복권의 기원
- 학자들은 복권의 기원을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시대로 보고 있음
- 동양은 기원전 100년경 중국 진나라에서 만리장성 건립과 같은 국방비 마련 위해 발행
- 서양은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B.C 63～A.D 14)가 로마의 복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
복권의 역사
- 중세에는 유럽의 장인들이 제품판매 위해 복권 도입
- 16세기 들어 유럽국가들이 재원확보를 위해 복권 승인
- 근세로 넘어오는 시기 복권은 사회발전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
- 19세기 초반이후 미국은 복권비리 만연으로 반세기동안 복권금지
- 20세기 초반 캐나다, 호주, 유럽 등에서 복권이 합법화, 미국도 1963년이후 뉴햄프셔주를 시작으로 복권 승인
- 아시아 지역에서는 약 350년의 복권발행역사를 가진 일본을 비롯하여 대만, 태국, 싱가포르 등에서 복권 발행
우리나라 복권의 역사
- 우리나라 복권의 기원은 "계"에서 시작
- 근대적 의미의 복권으로 최초의 복권은 1947년 런던올림픽 참가경비 마련을 위해 발행한 "올림픽 후원권"
- 이후 이재민 구호자금, 산업부흥 및 사회복지자금, 만국박람회 개최경비 마련 등을 위해 복권 발행
- 진정한 의미의 복권시장 형성은 1969년 주택은행에서 발행한 정기복권인 주택복권이 효시
제주도 발행 복권의 연혁
- 1995년: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법률안 시행 공포('95.1.5)로 관광진흥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성을 위하여 '95년 관광복권 최초발행(즉석식 인쇄복권)
- 2000년: 추첨식 인쇄복권(밀레니엄 복권) 최초발행
- 2001년: 자치복권 배당금 최초 수령(849백만원)
- 2004년: 통합복권법 시행(04. 4. 1)으로 복권관련 업무 국무총리실 복권위원회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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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의 종류 목록입니다. 종류, 상품명, 상품로고, 액면가, 발행주기, 비고 항목이 서비스됩니다.
| 복권의 종류 |
상품명 |
상품로고 |
액면가 |
발행주기 |
비 고 |
| 온라인복권 |
로또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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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
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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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복권 |
추첨식 |
연금복권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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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
매주 |
1등 당첨금을 매년 500만원씩 20년간 분할 지급.
jtbc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추첨 |
| 즉석식 |
스피또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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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
2회/연 |
(붙임 1) 인쇄복권 즉석식 상품소개 참조 |
| 스피또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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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
4회/연 |
(붙임 1) 인쇄복권 즉석식 상품소개 참조 |
| 스피또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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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원 |
4회/연 |
(붙임 1) 인쇄복권 즉석식 상품소개 참조 |
전자복권
(인터넷복권) |
추첨식 |
스피드키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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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
5분 |
(붙임 2) 인터넷복권 상품소개 참조 |
| 메가빙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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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
7분 |
(붙임 2) 인터넷복권 상품소개 참조 |
| 파워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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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
5분 |
(붙임 2) 인터넷복권 상품소개 참조 |
| 즉석식 |
트리플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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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
1년 |
(붙임 2) 인터넷복권 상품소개 참조 |
| 트레저헌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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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원 |
(붙임 2) 인터넷복권 상품소개 참조 |
| 더블잭마이더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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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
(붙임 2) 인터넷복권 상품소개 참조 |
| 캐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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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원 |
(붙임 2) 인터넷복권 상품소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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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정부의 가장 큰 수입원은 세금이나 세금은 강제적 수단이며 조세저항을 일으킬 수 있음
- '80년대 미국의 주정부에서 복권발행이 확대되었던 것은 연방정부에서 모든 주들이 새로운 세금부과를 위한 입법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대개의 주들은 정치적 위험이 없는 가장 손쉬운 세입수단으로 복권발행을 선택함
2. 건전한 오락으로 생활속의 즐거움을 줄 수 있음
- 복권은 생활속의 건전한 오락으로서 스트레스 해소, 당첨의 기능과 함께 당첨의 기대에서 오는 즐거움, 사회공익사업의 수행을 통한 사회 환원으로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음
3. 공익사업 자금조성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함
- 세계의 복권발행 성공사례를 보면, 복권발행 수익금은 중대한 사업추진, 기간산업 지원, 의료지원, 복지지원, 교육지원, 지방자치 재정지원 등 국민의 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쓰이고 있음
- 우리나라도 주택복권은 서민주택 건설지원에, 엑스포복권은 '93대전무역박람회 유치에, 체육복권은 국민 체력증진 및 청소년 건전문화 형성에, 기술복권은 과학기술 진흥에, 자치복권은 자치단체 재정지원에, 복지복권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업복권은 중소기업진흥에, 우리 제주도의 관광복권은 관광개발을 위해 쓰이는 등 사회발전에 공헌해 왔음
4. 불법 사행적 노름․도박을 복권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우리사회에는 사기노름, 불법경마, 조작된 빠징꼬, 야바위꾼들 등 갖은 불법적인 유혹들이 많은데 복권은 사행심을 바라는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시켜 주며 당첨된 사람에게는 당첨의 기쁨을 낙첨된 사람에게는 사행심에 대한 자각을 줘서 다시 활기찬 마음으로 직장에 복귀하는데 지장이 없는 일종의 스트레스 해소방법임
- 놀이를 위해 어두운 장소를 찾아 다닐 필요도 없고 즐기는 데에 몇시간씩 허비할 일도 없으며 얼마 안되는 돈으로 유쾌히 즐길 수 있는 효용이 있기에 국민들이 이해하고 건전하게 참여할 경우 불법 도박을 대체할 수 있음
복권기금 배분구조
지방재정과 복권의 역할
21세기를 흔히 세계화․지방화․정보화시대라고 합니다.
무한경쟁으로 요약되는 세계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제고되어야 하고, 자치와 참여 그리고 지방분권으로 요약되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의 확보는 선결과제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자주재원의 확충을 통한 경쟁력의 제고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는 과거와 별반차이 없이 2012년 기준 28.2%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 52.3%에 비해 현저히 낮아 열악한 실정입니다. 2012년도 제주도 일반회계예산 2조 4,497억원 중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7,438억원으로 30.4%,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1조 6,459억원으로 69.6%, 지방채가 600억원으로 2%를 차지하는 등 자주재원이 빈약하여 법적․의무적 경비와 필수경비를 제외한 나머지의 가용재원은 얼마되지 않기에 그만큼 자주재원 확충이 긴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 도는 1994. 3월부터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복권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드디어 1995.7.1일 "제주도 관광진흥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공적자금을 조성한다"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규정에 근거하여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발행하였습니다. 이후 2004. 4. 1일부터 통합복권법(복권및복권기금법) 시행으로 정부가 복권발행주체가 되면서 우리도는 더 이상 복권을 발행하지 않고 정부가 복권발행으로 거둬들인 복권수익금의 35% 중 17.267%를 제주도가 배분받게 됨으로써 주민복리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1995년이후 2012년까지 우리도에 귀속된 복권수익금은 7,093억원으로 그동안 관광문화진흥 등 국제자유도시 추진 기반조성에 1,716억원 투자한 것을 비롯하여, 1차산업 진흥에 2,125억원,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2,431억원, 미래 신 성장 동력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593억원, 기타 분야에 228억원이 투자되는 등 재정이 열악한 우리도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복권수익금은 우리지역 사회의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등을 위한 복리증진과 제주도 특별법에 규정한 사업 범위내에서 1차산업 진흥 및 관광산업 등 제주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해 나가는데 소중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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