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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제주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확정

-4대 전략+1, 10대 핵심정책, 12대 기본정책-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출산·고령화, 유입인구 감소 등 인구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람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비전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 <인구위기>

(저출산) 제주 합계출산율 : (‘18) 1.22명 ☞ (‘19_잠정) 1.15명

- 전국 ‘19. 합계출산율(잠정) 0.92명, OECD 회원국 중 저출산율 1위

- 데이빗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해 소멸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2305년)”

(고령화) 제주 고령인구 : (‘20)101,153명(20.1%) → (‘47)287,131명(36.6%)

- 2017년 고령사회 진입, 2027년 초고령사회(총인구에서 20% 이상) 진입 전망

(순유출) (‘19.12월) 8년 만에 도내 인구 첫 순유출 -24명 ☞ (‘20.1월) -284명

 

 ❍ 도는 인구위기에 종합적·근본적인 대응책으로 인구정책사업()전략적 홍보()투트랙(Two Track)으로 하여 대응전략을 구축하였다.

 

  - ‘인구정책사업’은 모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자연스레 긍정적인 인구구조변화로 유도되는 패러다임 전환적 정책에 초점을 두었고,

  - ‘전략적 홍보’는 가족관·결혼관·자녀관 등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으로 인구위기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교육·홍보에 중점을 두었다.

 

▣ 생애주기별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인구정책사업은

생산연령인구 확충, 저출산 대응, 고령화 대응, 인구정책 기반구축 4대 전략+1을 마련하여, 12대 기본정책사업을 지원·확대하고 10대 핵심정책사업을 발굴하였다.

 

① 인구정책사업

② 전략적 홍보

(전략 1)

생산연령

인구확충

(전략 2)

저출산

대응

(전략 3)

고령화

대응

(전략 4)

인구정책

기반구축

+ 1

* (전략4) 인구정책 기반구축은 기본 시스템

 

 ❍ 각 전략별 핵심정책사업을 살펴보면,

(전략 1) 생산연령인구 확충의 핵심정책사업은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비하기 위해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을 확대·발굴하고 고령자 일자리 계속지원을 포함한다.

 

  - △ 제주의 성장을 주도할 청년인재 양성 △ 생산가능인구 기준연령 상향(만64세→69세) △ 일할 수 있는 고령자에게 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년 없는 일자리 창출, 60+ 실버뱅크 구축을 담고 있다.

 

 ❍ (전략 2) 저출산 대응의 핵심정책사업은 초저출산이 국가 존망(存亡)과 직결되는 문제로 거론되는 만큼 첫째아만 출산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제주현실*을 반영하여 혁신적인 둘째아이 갖기 출산지원정책 도입이 절실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 첫째아 출생비율: (‘10) 43% → (’14) 46% → (‘18) 50%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한 주거비·교육비·교통비 3가지 중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한 파격적인 지원정책 「〔BIG 3〕 1천만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740000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0pixel, 세로 140pixel 정책」*’을 마련하였다.

   *(BIG 3) 출산·양육의 주 걸림돌로 거론되는 주거비·교육비 및 제주형 지원으로 전기차 지원책을 BIG 3로 하여 정책 설계

<문체부, ‘저출생 고령화’ SNS 빅데이터 분석결과(2019. 7)>

출산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비용? 1. 교육비 2. 주거비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740000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0pixel, 세로 140pixel 정책’은 둘째아 이상 가정에 소득 관계없이 5년간 1천만 원에서 1천 5백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처음 5년간은 총 1천억 원을 지원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년 3백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Happy I 정책’에서 ‘BIG 3’는 “① (주거) 주거비 1.5천만원 지원 ② (교육) 1천만원+ 5년 만기 교육 적금 지원 ③ (교통) 전기차 구입 보조금 1천만원 지원”으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의 맞춤형 경제적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다자녀가정 자녀에 공무원시험 가점 부여 정책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 (전략 3) 고령화 대응의 핵심정책사업은 돌봄과 수혜의 대상으로만 인신되던 고령자들을 활동과 참여의 주체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에 대한 긍정적 만족감을 부여하고자 한다.

 

  - △ 은퇴자 전문성 활용, 실버사회공헌단 운영 △ 서비스 제공+수혜, 사회공헌 저축제도 △ 건강 활동 포인트제(가칭)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한편, (전략 4) 인구정책 기반 구축은 인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과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추진체계 구축, 인구소멸위험지역 지정 및 지원, 인구변화 추계 등 인구정책 추진의 기본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 투트랙(Two Track)에서 ‘전략적 홍보’는 가족·자녀·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책으로 비혼·저출산 등 인구문제에 대응한 장기적 방안이기는 하나 가장 근복적인 해결책이면서 적은 재정투자 대비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그 세부과제로는 △ 전국 최초로 초·중·고 인구교육 정규과정 신설 △ 공무원·공공기관 교육시설에 필수교양과목으로 인구교육 개설 △ 지역 언론과 함께하는 인구정책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 인구정책 호감도를 높이기 위한 브랜드화, 인구포럼, 도민 모두가 인구정책 홍보 주인공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모든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도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만큼 미시적 접근이 아닌 거시적 접근에서 종합정책을 마련하였다”며 “이번 종합정책을 시작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인구정책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처| 064-710-2238 / 정책기획관

조회| 722

작성일| 2020-03-30 09: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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