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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착용가능한 마스크의 종류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 망사형 바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과태료 부과대상 및 장소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시설 조정가능

다중이용시설 :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자, 종사자 및 이용자

①헌팅포차 ②감성주점 ③유흥주점 ④단란주점 ⑤콜라텍 ⑥노래방 ⑦뷔페 ⑧공연장(실내 스탠딩 포함) ⑨실내 집단운동시설 ⑩PC방 ⑪직접판매홍보관 ⑫대형학원(300인 이상) ⑬공‧항만 ⑭유원시설업 ⑮공공청사 및 시설1)식당‧까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대형마트종교시설결혼식장장례식장어린이집콜센터독서실렌터카하우스버스터미널박물관미술관영화관실내 체육시설(자유업종 포함)2)골프장승마장요트장카지노 영업장중앙지하도상가산후조리원목욕탕사우나직업훈련기관스터디카페상점‧마트‧백화점3)
1) 공공청사 및 시설은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및 관리되는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포함)의 청사를 말하며, 국가기관(국가기관과 관련된 공사․공단 등 포함) 시설은 소관부처의 방역지침에 따름
2) 가상체험시설, 당구장, 실내 골프연습장(스크린 포함), 볼링장,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업, 탁구장 등
3) 상점・마트・백화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만 적용

대중교통 :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①버스 ②택시

의료기관․약국 :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종사자) 및 이용자

①병•의원 ②약국

요양시설 등 :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종사자 및 입소․이용자

①요양시설 ②주․야간보호시설

기타 지정시설, 활동 : 관리(운영․종사)자 및 이용(참석)자

①집회․시위장 ②전통시장 ③비행기 ④전세버스 ⑤여객선 ⑥유람선(잠수함 포함) ⑦도항선 ⑧낚시 어선업(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⑨이․미용업 ⑩종교시설 연계 소모임 등 ⑪일시적 대규모 인원(100인 이상)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콘서트․학술행사․스포츠행사 등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예외상황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법령상(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10조) 면제자 ▸ 만 14세미만자, 심신장애자

※ 50% 이내 감경가능 대상(시행령 제2조의 2)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병리적 질환자 ▸ 마스크 착용시 호흡곤란, 건강악화 등의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의견제출 기한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예외 상황 : 소관 부서에서는 시설(분야)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

예외상황 음식물 섭취 시(섭취 전,후 착용), 기타 불가피한 경우를 보요주는 표
음식물 섭취 시
(섭취 전․후 착용)
․ 식사(끼니) 및 간식을 위해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
․ 차, 커피 등 기호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내 기호 식품를 섭취하는 경우 식당, 실외 흡연장 등 지정된 장소에 한해 허용함
기타
불가피한 경우
․ 해당 시설과 관련된 마스크 착용 정부 지침 등이 있는 경우
* 해당 정부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 세부 계획 수립
․ 목욕, 샤워, 세면, 양치 등 개인 위생 활동을 하는 경우
․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장소․업무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1) 수영, 물놀이 등을 위해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등
2) 병・의원, 요양시설 등 진료 및 입소자 관리시 부득이한 경우
3)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 한정), 방송 출연(촬영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공간 촬영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4)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5) 기타 영업(작업) 행위 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소관부서 검토)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24개월 미만 영유아 및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호흡곤란 등 마스크 착용 시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증빙 필요)
* 마스크 미착용 시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 준수

 

단속방법

공무원 현장단속 원칙

※ 별도 신고 창구 운영하지 않음

(단속 방법) 계도중심 → 불이행 시 과태료 절차 진행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 착용 또는 방역수칙 준수를 1차 계도하고, 불이행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 절차 진행

1단계 현장적발 2단게 공무원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3단계 시정명령 4단계 명령 불이행시 5단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 6단계 과태료 부과통지 이의제기 안내(60일 이상)

※ 다음 FAQ는 동 안내서 상의 과태료 부과 기준(대상이 되는 장소, 활동, 마스크 종류, 착용법, 예외대상 및 예외상황 등)에 근거하여 마련하였으며, 각 소관 부서별 자체 지도․단속 계획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기준 관련

Q1. 마스크는 실내․외에서도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지?

제주는 자체 위험도 평가를 통해 5개 분야(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병의원, 요양시설, 기타 시설 및 집합․모임․행사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을 고시하고 있으나 실외인 경우는 전통시장 등을 제외하고는 권고사항으로 적용 중임
단, 다중이 밀집한 장소(또는 지역)에서는 서로간 감염증 전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Q2. 영유아, 미취학 아동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는지?

24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 호흡기가 제대로 발달되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호흡 곤란 시 스스로 마스크를 벗지 못할 위험이 있어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은 아님

- 감염 예방을 위해 영유아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보호자의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함

24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과태료 면제 대상으로 법적 의무 대상은 아니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

Q3. 병원 또는 요양시설에 입원해 있는 환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마스크 착용시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중증환자,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호흡기 기저질환 환자 등은 예외를 인정함
기타 마스크를 쓰기 현저히 곤란한 환자가 있는 경우, 전문의의 소견에 의거해 마스크 의무 착용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단, 해당시설 운영(종사)자는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Q4. 병원 진료 시 마스크 착용은 어떻게 하는지?

치과, 이비인후과 진료 등 마스크를 벗어야만 진료 행위가 가능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진료 행위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Q5. 흡연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

음식물을 섭취 할 경우에는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므로 흡연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단, 흡연 중 감염원 전파 우려가 있기 때문에 흡연은 실외 흡연장 등 지정된 장소로 한정함

Q6. 실내 집단운동시설 및 체력단련장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을 할 경우 호흡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떤식으로 점검을 해야하는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운동을 할 경우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호흡량이 증가하며, 가쁜 호흡 등으로 침방울 발생이 많아지므로, 감염원 전파 위험이 더욱 높은 것이 사실임
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 호흡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마스크 착용을 하고 운동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는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함

Q7.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마스크 착용해야하는지?

해당 시설의 일반적인 운영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일시적 작업(공사 등)을 하는 경우는 상황별 마스크 착용 예외를 허용함(소관 부서 판단)

Q8. 해당 시설 내 사무실 근무 또는 업무나 회의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외에서도 거리두기가 안되는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단, 사무실 여건 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는 소관(단속) 부서에서 별도 판단

Q9. 식당과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음식점·카페에서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단, 음식물 섭취를 위해 마스크를 벗는 경우에도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Q10.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부득이한 경우 노래 부를 때 포함,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Q11. 결혼식장 마스크 착용 기준은?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만,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님에 한하여 결혼식 진행 중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음(여성가족부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9.10.) 참조)

Q12. 음식점 등에서 종사자가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착용한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 되는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것이 아닌, 음식 조리 중 비말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손님 접객 시 비말 차단이 가능한 마스크 착용을 해야함
평상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도 사용 가능하나, 위기경보(경계, 심각) 발령 시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Q13.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에서 사적인 목적의 사진 촬영시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 되는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시설·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적인 사진촬영은 예외 상황에 포함되지 않음 * 공적 목적인 경우는 예외

Q14. 음식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의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리자 또는 종사자도 과태료를 부과 받는지?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음
다만, 집중‧일반관리시설(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의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Q15. 식당․카페에서도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 되는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에도 전자출입명부(또는 수기 명부) 설치 및 이용이 의무화됨 → 출입자 개별 작성 원칙
다만, 식당․카페를 포함한 신규 출입명부 작성 대상 시설(제주형 7차 고시 참조)은 과태료 부과를 1개월 간 유예함 → 계도기간 후 12월 7일부터 시행

 

행정조치 관련

Q1. 언제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단속을 실시 하는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해제 시까지 단속을 실시하며, 해제 여부는 감염병 유행 양상 및 정부지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 고시할 예정임.

Q2. 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가 제주지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단속 주체가 어디인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한 행정조치 처분 대상자 범위에 시설 이용자가 포함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조치의 주체가 되나, 권한위임을 통해 행정시장 명의의 별도 행정조치 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시장도 가능함

Q3.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 위반 신고창구를 운영해야 하는지?

신고에 의한 공무원 출동 시 위반자가 이미 자리를 이탈했을 가능성 높아 실효성이 저조하고, 행정력 낭비도 우려되므로, 별도 공익신고 창구는 운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Q4.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처분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부과됨

-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 이내)
* 단, 만14세 미만, 심신장애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가 제외되며,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시 미부과 가능

Q5. 민원을 통해 단속 요청이 들어온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공무원 출동 시 위반자가 이미 자리를 이탈했을 가능성이 높아 당장 단속이 어려움을 안내해야 하나, 민원이 다수 제기되는 경우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함

Q6. 위반자가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 제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을 설득하여 시정조치 유도
단, 지속적인 거부, 시비가 발생한 경우, 사진촬영, 관할 자치경찰단, 경찰서 협조요청(공무집행방해죄) 등을 통해 과태료 처분 절차 진행

Q7. 공무원이 아닌 희망일자리 등으로 고용된 사람(민간인)이 과태료 단속 할 수 있는지?

과태료 부과의 지도·단속은 공무집행이므로,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한 담당 공무원이 단속하여야 하나 마스크 착용 관련 홍보 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Q8.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사진을 찍어 신고 또는 제보(일명 마스크 파파라치) 하는 것도 가능한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행정조치 목적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현장 지도 및 단속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설명
마스크 미착용 신고 전용 창구는 별도 운영하지 않음(현장 적발 원칙)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포스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포스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포스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포스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포스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포스터

 

담당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방역대응과
담당자
강경천
연락처
064-710-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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