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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도여성발전기본조례 공포
작성일 2005-03-30 10:02:13 조회 1,774 회
작성자 여성정책과 연락처
제주도의회에서 의결된 제주도여성발전기본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 주 도 지 사
2005년 3월 30일

제주도조례 제 2480 호
제주도여성발전기본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이하“법”이라한다) 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제주도(이하"도"라 한다)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라 함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107조의 규정에 의한 도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3. “투자기관”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도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공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의 책무) 도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추진하고 법 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적 우대 조치) 제주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장 여성정책

제5조(여성정책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한다)을 수립, 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가. 양성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다. 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
3.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시책
가. 양성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지원
다.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예방 및 지원
마. 맞벌이부부, 한 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
사. 기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군,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통계자료의 성별표기) 도지사는 여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도와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제7조(여성관련 정보의 제공) ① 도지사는 여성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정책의 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여성발전기금사용계획, 등 여성관련 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한다.
제8조(여성주간행사) 도지사는 법제1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도정참여의 확대) ①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촉직위원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직참여촉진) ① 도지사는 여성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합리적 운영으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사, 기획, 감사, 예산 등 주요보직에 여성공무원이 일정비율 이상 임용 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소속직원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보육지원, 육아휴직제 및 대체인력확보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성차별의 개선 등) ① 도지사·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 또는 예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연2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양성평등의식 제고) ① 도지사는 가정, 학교, 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무원교육기관 등 교육기간이 1주 이상인 교육과정에 양성평등의식 함양을 위한 교과목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 ① 도지사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등 요보호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선도 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여성노인 및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여성장애인의 재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에 대한 선도·보호사업을 적극추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직업훈련 등 재활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영유아 보육 등) ① 도지사는 여성의 취업과 사회참여촉진 및 영유아 보호와 건강한 아동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영유아 보육법령에 의한 직장 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모성의 보호) 도지사는 임신, 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여성이 특별히 보호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이유로 하여 여성이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등) ① 도지사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과 취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관련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여성경제활동지원) 도지사는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 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여성단체지원 및 협력) 도지사는 도내 여성단체(법제3조 제2호 및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추진하는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일반예산이나 제주도 여성발전기금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도지사는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국제교류지원) 도지사는 여성의 국제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국제교류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여성발전기금

제22조(기금의 설치 등) 도지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성 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도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을 설치 운용한다.
제2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도 일반회계 출연금
2.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24조(기금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한 사업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여성의 사회교육 및 국제교류사업
6. 기타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도지사가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도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당해연도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 할 수 있다.
제2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도여성발전기금 운용심의회(이하“기금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다만, 여성발전기금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기금심의회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제27조(심의사항) 기금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조성·관리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여성정책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 하여야 한다.
제2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을 기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회계년도개시 50일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 마다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4장 여성특별위원회

제31조(목적) 양성평등의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책제안·자문한다.
1. 여성정책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여성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5. 남녀차별 사례에 대한 조사 및 시정에 관한 사항
6. 제주도여성발전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7. 기타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정책 관련 주요사항
제3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주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 2인과,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3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38조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 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서 호선한다.
제3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년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39조(정책반영)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견을 제주도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0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4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수당 등)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도 소속 공무원제외)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주도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행·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5조(세부사항)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제주도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제주도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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