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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주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작성일 2005-03-07 15:32:06 조회 1,467 회
작성자 여성정책과 연락처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 호폐 찬성--새로운 신분등록제 마련 과제


가부장적 문화의 상징이었던 ‘호주제’가 드디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17대 국회가 지난 3월2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성차별’과 ‘반인권’의 족쇄였던 호주제가 민법에서 사라지게 됐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4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민법개정안에 161명이 찬성(반대 58명, 기권 16명)함에 따라 과반수를 넘어 무사히 호주제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민법 개정안 통과소식이 알려지자,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상희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등 여성단체 대표들이 국회 기자실을 찾아 ‘호주제 폐지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은희 전 장관은 “그동안 호주제 폐지를 위해 노력해온 여성단체와 온 국민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다”면서 “민법개정안이 정부안으로 통과됐다는 사실에서도 우리 정부의 성평등의식을 엿볼 수 있어 감격스럽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대표도 여성단체연합 성명을 통해 “부계혈통만 인정함으로써 뿌리깊은 성차별 역사를 재생산, 강화시켜온 호주제 폐지를 대단히 환영한다”면서 “이제 우리 사회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출발선에 서게 됐다”고 감격을 표시했다.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도 “민법개정안 통과는 그동안 법적인 약자이자 희생자로 불이익을 당해왔던 여성과 어린이 등의 인권을 적극 보장하겠다는 입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호주제 폐지를 계기로 양성평등과 부부평등, 모든 가족 구성원의 인권과 복리를 담아내는 민법개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이날 ‘호주제 폐지를 환영하며, 이제 상생과 통합의 길로 가자’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광복 60주년 첫 국회에서 호주제가 폐지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호주제 폐지의 씨앗을 뿌리고 다져온 지 40여년 만에 맺는 결실을 감격과 환희의 눈물로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올바른 신분등록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호주제 폐지로 인해 불가피하게 대립했던 단체들과도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가 통과됨에 따라 김애실 여성국회여성위원장을 비롯 여성위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49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회의 참석차 2일 저녁 출국했다. 여성위원들은 3월 3일 예정된 각국 국회의원들 회의에서 우리나라 호주제 폐지 소식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출처 : 우먼타임스(황훈영 기자 hhy@iwoma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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