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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악리 신축축사 반대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5468] [] 금악리 신축축사 반대
작성자 강순혜 작성일 2021-08-09 12:20:58
조회 94 회 상태 완료
담당부서
  • 제주시>한림읍>건설
신축축사
많은사람들이 제주에 내려와 아름다운 환경과 여유로운시간을갖기위해 퇴직후 아니면 육지에 생활을 접고 정착하기 위해 제주로 옵니다
저희 금악리 3289번지 근처에 자리잡은 타운하우스 주민들과 리조트 사장님 그리고 현장 바로 옆에 주택을 지으신 어르신 ,저는 앞으로 지을 계획을 가지고 토지를구입하였습니다
저와 많은 주민들은 금악리에 축사와 이로인한 분요 악취가 있음을 알지만 금악초등학교 밑으로 타운하우스가 있는 그 라인은 금악리 어느곳 보다 축사가 거의없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하수 자원보전,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등 제주시와 읍에서 문제 해결과 이미지 개선을 위해 이런 규제를 두고 개선노력을 한디고봅니다
그런데 현제 신축 축사가 이곳에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 지어지고 있다는게 지역 주민으로써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를 구입할당시 읍사무소에서도 신축과 증축이 불과해서 하면서 낡고 오래된 축사는 몇 년안에 정리가 될거라 하셨는데 지금 신축되는 축사는 무슨 빽으로 진행되는지 . . .읍사무소에 가서 어떻게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협오시설이 내집 근처에 생기냐 하니 자기 재산인 토지에 합법적인 절차에 허가한 사항이라 . . .나중에 냄새나면 환경 담당한테 가고 . .
자기들은 내줄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그축사로 인해 침해 당하는 지역주민 재산과 권리는 어떻게 하실건지
읍사무소 건축과나 제주시 건축과는 지역주민이 나중에 민원이 생길거라 생각 안해 보셨는지
지역에 주거지가 있으면 확인하고 나와서 현장도 봐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 축사로 인해 다른 축사가 계속 생기는 예를 만들것입니다
축사 허가를 내줄곳이면 주택 허가를 주지말던지 주택허가를 줄려면 축사허가를 주지말던지 시나 읍에서는 분쟁을 일부러 만들어 주시는건지
읍 사무소 직원들도 저희가 가서 물어보면 공무원인 그들은 주민에게 그런 태도로 일 하셔도 되는지 이 더운날 읍사무소까지 갔을땐 그런 대답을 듣자고 간건 아니잖습니까 새로 지어 쾨적하고 시원곳에 일하면서 월급받는게 국민들이 내는 세금인데 거기서 벼슬한것처럼 있으라고 세금내는건 아니거든요
그런 신축 축사문제로 민원이 해결해주세요
들리는 말에 금악리 이장님 밑에일하시는 사무장이 진행 하시는거라 하는데 . . 동네주민들을 위해 일하셔야 하는데 이건 자기 이익을 위해 주민에게 피해를 주었으니 이부분도 어떠한 경위로 허가부터 동네 지원금 흐름까지 저희는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어떤분께서 하신다 했을땐 안된다던게 이제 이사람이 되는건 뭔지 .. ..
근처 사시는 주민뿐 아니라 농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해할수 없다 하십니다
금악리 발전을 위해서 아름다운 금오름 밑으로 바다 까지 내려다 보이는 전원주택 가능한 곳에는 축사가 불허 되야합니다
첨부 #1 신축축사 민원.hwp (17 KBytes) 바로보기
첨부 #2 민원장소.xlsx (2 MBytes) 바로보기
이미 처리가 시작되었으므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 환경지도과 (064-728-3142) 답변일 2021-08-17

0. 귀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제주시 금악리 3289번지 근처 신축 축사 허가’에 대한 건으로 이해됩니다.

0.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번지는 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부제한구역에서는 돼지, 개, 닭, 오리 이외의 가축은 배출시설 허가가 가능합니다.

- 해당 축사는 소사육시설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의 규정 및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 기준에 부합하여 설치허가신청이 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0.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제주시 환경지도과로 문의(가축분뇨배출시설 관련 728-3142)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 한림읍 (064-728-7684) 답변일 2021-08-17

○ 귀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제주시 금악리 3289번지 근처 신축 축사 허가’에 대한 건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금악리 3289번지 근처 동식물관련시설(축사) 건축 현장은 금악리 3279 번지로 보이며 해당 필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써「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제4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주택용도와 동물및식물관련시설을 모두 건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건축법」제11조제5호에 따른 가축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건에 대하여 환경지도과와 협의를 거쳐 건축허가 된 건축물임을 알려드립니다.

- 근거 법령 없이 해당 필지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 불허가하는 것은 형평성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점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점으로 인하여 어렵다는 것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제주시 한림읍 건설팀으로 문의(건축신고업무 728-7684)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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