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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로 무단 점유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5624] [] 공공도로 무단 점유
작성자 백ㅇㅇ 작성일 2021-10-24 09:23:55
조회 307 회 상태 완료
담당부서
  •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건설과
JTBC 뉴스 보니까 이곳 주민들이 공공도로를 8년 동안 무단 점유 했고 . 서귀포시는 이를 방관 했으며, 출입 할려는 사람들을 사설 경비원들이 출입을 막고 , 출동한 경찰은 위법을 행하는 사설 경비원들에게 주의를 줘야 하나 산책할려고 들어간 일반 국민을 나가라고 했다는데 이게 도대체 도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도 고향인 사람으로 도저히 그냥 넘어 갈수가 없어서 글 남깁니다.

서귀포시는 언제까지 원상복구 할건지?
8년간의 무단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반드시 해 주십시요.
위치 정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산록남로762번길 79
이미 처리가 시작되었으므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 건설과 (064-760-3089) 답변일 2021-10-27

1. 안녕하십니까 ? 서귀포시 건설과장 김용탁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여 주신 사안(궁금합니다. 5624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비오토피아 도로통행제한’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06.~08. 2차례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2019.09.자진철거명령 사전통지 등 도로를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행정절차 이행 중에

-비오토피아 주민회에서 2020년 4월 원상회복명령 취소 및 집행정지 소제기함따라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며,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집행이 정지된 상태로 향후 최종 승소시 도로원상회복 조치에 곧바로 나설 계획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귀포시 건설과 도로관리팀(064-760-3089)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궁금합니다」를 통해 민원을 제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의견 많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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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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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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