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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행정심판위원회는 도민의 억울함을 묵살하는가?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5631] [] 제주행정심판위원회는 도민의 억울함을 묵살하는가?
작성자 이ㅇㅇ 작성일 2021-10-29 15:25:50
조회 137 회 상태 완료
담당부서
  • 자치도>기획조정실>특별자치법무담당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인용률은 2021년 10월 현재까지 약 28%에 그치고 있다.
지난 해에도 최근 3년보다 가장 높은 인용률이라 해봤자 31%였는데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하여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행정기관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억울함이 10건당 3건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들어주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이 인용률은 전부인용을 제외한 일부인용도 포함한 인용률인 것 만큼 면밀히 들여다 보면 도민의 억울함은 제주 행심위에서 묵살하고 있다.
제주도의 인용률은 전국 최하위권에 그친다.


심지어 , 인용의 대다수는 정보공개에 관한 인용이 대다수이고, 지적의 관한 분야, 건설에 관한 분야, 장애 관련 분야의 인용률은 거의 0에 수렴하고 있다.
제주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할 능력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제주도민들은 타 지역에 비해 적법하지 않은 청구를 한다는 것인가?

시·도행심위가 다루는 사건의 내용이 지역마다 크게 다르지 않은 이상, 동일한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통일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어찌하여 제주 행심위에서는 올 한해에서 인용률이 0에 수렴하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모든 처분 건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수치 상 이야기를 하는 게 부당하다 보이겠지만, 어찌보면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민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창구가 제대로 작동조차 못하고 있는 사실을 방증한다.

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행심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도 없으면서 어찌하여 무책임하게 기각판정을 쉽게 할 수 있는 건가?

행심위에 의원들은 판사가 아니다.
행정심판이 존재하는 이유는 행정소송과 달리 위법성 여부 이외의 요소도 고려하기 때문이다.
법을 어겼더라도 개인의 사정 등을 종합해 법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을 해친다면 구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오히려 과도한 행심위의 기각으로 인하여 행정소송으로 가는 비용적 부담까지 도민에게 전가가 된다는 사실을 제주 행심위는 모른다는 것인가?
어찌 제주 행심위는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판단을 하여 타 지역에 비해 행정심판법의 취지 퇴색한 결과를 만드는 것인가.

행정심판 청구 건수 증가는 도민의 생활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제주 행심위는 권익을 구제하는 사례도 향상되지 않고 있다.



궁금하다,
제주 행심위가 이렇게 도민의 의견들을 타 지역과 같은 청구사안도 결과가 제각각 이유가 무엇인지?

어찌 특정분야에 인용이 거의 되지 아니할 수도 있는지? 이는 타지역에 비해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도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행심위의 권위적인 판단인가?
청구인이 제대로된 청구를 안할 만큼 제주도민은 어리석지 않다.

<참고> 전국 최하 수준의 제주 행심위 인용률
2020년 인용률 31%
2019년 인용률 13%
2018년 인용률 21%

위치 정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62
이미 처리가 시작되었으므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 특별자치법무담당관 (064-710-2385) 답변일 2021-11-08

1. 안녕하십니까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고순심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궁금합니다. 5631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 인용률이 저조한 이유 등’으로 이해되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는「행정심판법」제7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받는 주민의 권리 등을 구제해 나가고 있으며, 청구된 행정심판 건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송부하여 사전 검토를 하고, 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님 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4. 참고로 2021.10월말 기준 우리도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률은 28.8%로 전국 행정심판위원회 인용률을 파악한 결과 28%대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21.10.19.)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률(‘21.9월말 기준)은 20.3%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5.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행정심판을 통한 주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6. 혹시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주무관 강서윤(☎ 710-238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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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통혁신정책관 청렴혁신담당관
담당자
조건형
연락처
064-710-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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