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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세 일반적 사항(물납 및 분납, 가산금, 체납처분, 과오납금, 수정신고 등)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 ] . 제주특별자치도세 일반적 사항(물납 및 분납, 가산금, 체납처분, 과오납금, 수정신고 등)
작성일 2006-08-01 15:55:21 조회 5,767 회
작성자 세정과
 

♣ 특별자치도세의 물납 및 분납


 ㅇ 물 납


 ꋻ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26조의3)


 ꋻ 물납을 신청하실 수 있는 지방세목은 재산세에 한합니다.


 ꋻ 물납하고자 하시는 분은 납부기한 10일전까지 해당 시장에게 아래 서식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ㅇ 분 납


 ꋻ 재산세 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26조의4)


 ꋻ 분납 결정된 세액은 그만큼 납기한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ꋻ 분납하고자 하시는 분은 재산세 납부기한(정기분 납기한임)까지 분납신청서를 당해 시장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ꋻ 분납할 세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당초 2천만원 이하



당초 2천만원 초과



1천만원



납기내 납부



50% 이상



납기내 납부



1천만원 초과액



분납할 세액



50% 이하



분납할 세액






가산금 및 독촉


 ㅇ 특별자치도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특별자치도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체납된 특별자치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할 때마다 체납된 특별자치도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 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까지 입니다. (지방세법 제27조)




 ※ 30만원 미만의 세액에 대하여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세 1,000,000원의 가산금 계산방식



 ◆ 보통징수고지서 발부 : 1,000,000원


 ⇒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 5% 가산금 추가


 ◆ 독촉장(독촉 고지서)발부 : 1,050,000원


 ⇒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 보통징수고지서 납부기한부터매월


 경과시마다 1.2%중가산금 추가


 ◆ 보통징수고지서 납부기한이후 36개월 경과 37개월 이내 : 1,482,000원


 ( 1,050,000원 + 1,000,000원 X 12/1,000 X 36 )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독촉장 고지시 처리방법


 ㅇ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특별자치도세 세목에 대하여 납세고지서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세금을 우체국 및 금융기관에 납부하였음에도 독촉장이 고지되었을 경우는 전산상착오와 우체국 등에서 영수필통지서가 지연 통보될 경우에 발생되는 것으로써 이 때에는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 하단에 기재된 담당자와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수납은행과 수납일자를 전화로 확인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체납처분


 ㅇ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ㅇ 절차와 방법 등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과오납금


 ㅇ 과오납금이란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 납입하거나 납부, 납입하지 않아도 될 것을 착오로 납부, 납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ㅇ 과오납된 특별자치도세와 환부이자는 체납액이 있을 경우 그 체납액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을 환부하여 드립니다.


 ㅇ 환부이자의 계산 :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이율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 국세청 고시 제2006-10호(2006. 05. 03 :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11.5의 율로 한다.(이자율 적용은 2006년 5월 1일 이후 기간분 부터 적용한다)




수정신고


 ㅇ 신고납부 기한내에 특별자치도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신고납부한 과세 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 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 53조에 규정된 날부터 60일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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