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정보

지입차주가 운송회사 명의 차량을 현물출자시 적용 세율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 ] 지입차주가 운송회사 명의 차량을 현물출자시 적용 세율
작성일 2016-10-25 20:28:56 조회 3,684 회
작성자 세정담당관

<질의요지>

 ○ 운송회사와 지입차주 계약을 한 후 수년 간 운행하였던 운송회사 명의의 차량을 현물출자 형식의 지입차량으로 변경할 경우 적용세율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7조제10항에서,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車主臺帳)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

   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위 괄호규정의 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 운송회사 명의로 지입차량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자가용으로 등록 후 구조변경을 통해 영업용으로 등록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영업용

     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 한편, 사실상 지입차량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 등록원부상 지입차량에 해당됨을 명시하는 등록(현물출자한

    위수탁차량 부기등록)을 한 것은 지입차량을 사실상 취득 후 그 등록을 실질에 맞추는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대법 2010두28151, 2013. 3.14. 판결 참조)입니다.

 

○ 따라서, 차량의 구매계약서, 구매대금 입금확인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 유가보조금 자료, 위수탁계약서 등에

    의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0항에 따라 차량의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입증되는 자가 이미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

   되어 있던 영업용 차량을 현물출자에 따른 차량에 해당한다는 부기등록을 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28조제1항3호

   라목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해당차량이 지입차량에 해당하는지 등은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정보 게시물 목록을 게시물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로 나타낸 표입니다.
No. 분류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208 2017년 4월 지방세 징수 현황 1 세정담당관 2017-05-15 1477
207 2017년 3월 지방세 징수 현황 1 세정담당관 2017-05-01 1323
206 위택스 시스템 점검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안내(2017... 세정담당관 2017-04-11 1292
205 2017년 2월 지방세 징수현황 1 세정담당관 2017-03-21 1630
204 2017년 1월 지방세 징수현황 1 세정담당관 2017-03-08 1391
203 2016년 12월 지방세 징수현황 1 세정담당관 2017-02-03 2026
202 2016년 11월 지방세 징수현황 1 세정담당관 2016-12-23 1766
201 2016년 10월 지방세 징수 현황 1 세정담당관 2016-11-22 1943
지입차주가 운송회사 명의 차량을 현물출자시 적용 세.. 세정담당관 2016-10-25 3684
199 2016년 9월 지방세 징수현황 1 세정담당관 2016-10-25 1988
초기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담당자
홍재현
연락처
064-710-6898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담당자
김동범
연락처
064-710-6884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

맞춤메뉴 설정

메뉴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도청 산하 홈페이지들의 메뉴 바로가기를 설정합니다.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10개까지만 추가 가능합니다.
* 로그인을 하시면 각 메뉴 페이지에서 바로 메뉴바로가기를 추가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설정 초기화 설정 초기화

      맞춤메뉴 닫기

      맞춤알림 설정

      알림설정하기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도청 산하 홈페이지들의 정보 알림을 설정합니다.
      선택하신 메뉴에 정보가 업데이트되면 알림톡, 문자(SMS)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는 회원님의 경우 알림톡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2. 카카오톡 미설치, 알림톡 차단 회원님은 문자(SMS)를 통해 안내가 전송됩니다.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

      맞춤알림 닫기

      추천정보

      지금, 제주, 추천정보

      pick!

      게시물 (최근 7일 기준)

      최신등록 및 업데이트 메뉴

      추천정보 닫기

      오늘의 방송일정을 확인하세요.

      2021. 10. 28

       

      오늘의 생중계 일정이 없습니다

      생방송 목록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