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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감사원법구제
작성일 2006-08-02 14:52:13 조회 4,125 회
작성자 세정과
 

★ 감사원법 구제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를 작성하여, 처분


    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ꋻ고지서 수령 → 처분청 경유 → 감사원장(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4부 제출)


     [ 고지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 ]




 ∘ 행정소송


   ꋻ 심사청구 결정(감사원 심사청구 포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신 청 인



청 구




경 유 기 관



진 달




심사청구



불복시



90일이내



 행정소송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② 행정자치부장관



90일이내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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