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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수시조정 결정.고시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2018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수시조정 결정.고시
작성일 2018-05-28 16:13:34 조회 2,159 회
작성자 세정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8 - 138호

2018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수시조정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과 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수시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음


Ⅰ. 건명 : 2018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수시조정 결정․고시

 


Ⅱ. 건축물(용도지수 감산)


❍ 적용대상 건축물
- 구도심 상권위축 등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2년 이상 미임대․미사용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현시세가 산정시가표준액보다 급격하게 하락한 건축물


❍ 감산율(미임대 또는 미사용 기간 내지는 시가에 따라 차등 적용)


(1) 적용원칙 : 경기침체로 장기간 미임대 또는 미사용 기간에 따른 감산율을 우선 적용하되 이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시세가 급격하게 하락된 건축물 중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이 70%이하인 건축물 용도지수의 30% 감산율 적용


(2) 경기침체로 장기간 미임대 또는 미사용 기간에 따른 감산율 적용
① 2년 이상 3년 미만 건축물 : 해당 용도지수의 10% 감산
② 3년 이상 4년 미만 건축물 : 해당 용도지수의 20% 감산
③ 4년 이상 건축물 : 해당 용도지수의 30% 감산


(3) 상기 건축물외 경기침체 등으로 시세가 급격하게 하락된 건축물 중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이 70% 이하인 건축물 용도지수의 30% 감산율 적용


※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 시가(건물+토지가액) / 산정시가표준액(건물시가표준액+토지시가표준액)
☞ 산정시가표준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용도․위치지수, 경과년수별 잔가율, 면적, 가감산특례를 적용한 후 산정된 건물시가표준액과 토지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가액
☞ 시가 : 행정시에서 조사하여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또는 2개 이상의 전문평가기관의 평균 감정가액

 


Ⅲ.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수시조정 결정 내역
❍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시설물(옥외오락시설), 부수시설물(엘리베이터) 시가표준액 조정(첨부: 붙임 1, 2, 3, 4)

부 칙

1. 이 고시에 따라 용도지수가 감산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2018년도 재산세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기타물건에 대하여는 결정․고시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첨부 #1 20180528 2018년도 수시조정 결정고시.hwp (60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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