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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제주도,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현황 전수조사 실시

원희룡 지사, 제394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서 기간제근로자 관련 개선요구 의지 표명

오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 … 근로계약 형태·기간제 운영방침 등 개선방안 마련

제주도청 1 제주도청 1

■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부터 오는 5월 10일까지 도·행정시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현황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지난 22일 ‘제394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제기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례와 근로계약 형태 개선요청 사항에 대해 원희룡 지사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 제주도 산하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채용되고 있다.

 

❍ 제주도내 기간제근로자는 2020년 기준 7,609명이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제주도는 2017년 정부 정규직 전환지침에 따라 최근까지 741명을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했다.

 

❍ 2018년 이후부터는 1년 미만으로 기간제를 채용하되 공무직에 준하여 보수, 휴가, 맞춤형 복지 포인트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로개선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 특히 경기부양과 사회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차원의 공공근로 기간제 근로사업은 수요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균형 있게 분배하기 위해 상·하반기 6개월 단위 등으로 일부 분할해 일자리 제공기회를 늘리고 있다.

 

■ 제주도는 이번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근로계약 형태 및 기간제 운영방침, 퇴직금 관련사항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 강재섭 총무과장은 “제주도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방침은 상시·지속적이 아닌 단기업무에 부득이하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어, 상시·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채용형태”라고 설명했다.

 

❍ 이어 “이번 전수결과를 바탕으로 기간제 근무형태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해 예산범위와 근무형태, 계약 시 나타난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사항)

? 최근 2년간 기간제근로자 연간 채용현황

(단위: 명)

연도별

합 계

제주시

서귀포시

2021년(계획)

7,787

525

4,513

2,749

2020년

7,609

399

4,541

2,669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제4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문의처| 064-710-6285 / 공직노사협력

조회| 248

작성일| 2021-04-27 09: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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