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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대한 도민 목소리 듣는다

제주도, 오는 28일 오후 3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 개최

7차 제도개선 법안 주요 개정내용 공유 및 도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청사 청사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청회는 지난 3월 30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가운데 주요 개정내용을 공유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 공청회는 국무조정실과 제주도가 공동 주최하며,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이동탁 부단장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과 법률안에 대한 분야별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 또한 제주대학교 민기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지정 토론에서는 ▲자치·조직 ▲환경·축산 ▲수자원 ▲관광 ▲교육·감사 ▲국토 등 6개 분야별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해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과 방향을 논의한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장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제주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된다.

 

■ 제주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비롯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한 도민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검토를 진행하고 반영 가능한 부분을 개정안에 함께 포함할 계획이다.

 

❍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안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개발사업 또는 각종 정책 추진 시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가 반영되도록 했다.

 

❍ 이어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 허용, 주민자치회 기능 확대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 제주 실정에 맞도록 자치권한을 강화했다.

 

❍ 또한, 지역실정에 맞는 차로운영권 이양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확대했으며, 감염병 발생 시 무사증 입국 일시정지․해제요청 권한 카지노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등 관광산업의 건전한 육성 관련 내용이 담겼다.

 

❍ 더불어 환경자산의 보전·관리를 위한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가축분뇨 액비 살포 기준 환경자원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개정안에는 자치권한 강화, 관광산업의 건전한 육성, 청정제주의 환경자원 관리 강화 등을 위한 과제들과 함께 개발사업 및 각종 정책 추진 시 제주미래비전의 핵심요소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가 반영되도록 노력했다”며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 이와 함께 “앞으로 도민 주권 구현, 핵심산업 육성, 재정분권 등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분권 모델 완성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처| 064-710-4882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조회| 316

작성일| 2021-04-27 09: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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