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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기 8월로 통일

제주도, 주민세 항목 단순화 등 지방세법 개정 따라 홍보 강화

제주도청 1 제주도청 1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주민세가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으로 단순화되고, 납기는 8월로 통일된다고 밝혔다.

 * 기존: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 변경: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 그동안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됐으며, 신고·납기일도 8월로 통일됐다.

 

 ❍ 이에 따라 사업자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기존 균등분의 주민세 기본세액과 재산분의 연면적 세액을 합한 금액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7월 1일)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 주민세 기본 세액은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기준에 따라 5만~20만 원이 적용된다.

 

 ❍ 주민세 연면적 세액은 지난해까지 주민세 재산분으로 사업장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면적 1㎡당 250원(폐수·산업폐기물 배출업소 1㎡당 500원)씩 계산하던 방식과 동일하다.

 

■ 한편 양 행정시는 7월 신고대상자에게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으며, 8월에는 기존 고지서 대신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 연면적 330㎡ 이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기존에는 고지서를 송부받아 납부했지만, 주민세 사업소분 개편에 따라 올해부터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 다만, 납세자가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직접 신고·납부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 이외에도 납세 의무자는 인터넷(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납부 또는 우편·팩스 및 방문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728-2351, 2354, 2358), 서귀포시(☎760-2331, 2333)로 문의하면 된다.

 

■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납세자 중심으로 지방세 과세체계가 개편됐다”며 “납세자들이 8월 중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처| 064-710-6895 / 세정담당관

조회| 164

작성일| 2021-08-02 09: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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