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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도민배심원단, 민선7기 공약 조정·변경 심의결과 발표

공약 조정·변경 8건 승인, 1건 보류, 1건 미승인…개선 의견 40건 제시

제주도, 심의·평가 결과 사업추진 부서 검토 거쳐 공약실천계획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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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2021 도민배심원단’이 민선7기 도지사 공약 조정·변경을 심의 요청한 10개 공약 중 8건을 승인하고, 나머지 1건은 미승인, 1건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 이는 도민배심원단이 올 들어 3차례 개최한 회의 결과다.

 

■ 제주도는 민·관이 함께하는 민선7기 도민화합공약 실천을 위해 도심배심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 도민배심원단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의뢰해 선발했으며,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해 도민배심원단 활동을 희망하는 도민 500명을 추려낸 뒤 전화면접을 통해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비례를 고려해 최종 45명을 선정하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지난 6월 19일

1차 회의, 6월 26일 2차 회의, 7월 3일 3차 회의를 개최

 

○ 올해 회의에서는 민선7기 도지사 공약의 조정·변경안 10개 및 핵심공약 이행상황 평가안 10개 등 총 20개 공약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 회의는 공약사업 추진부서에서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도민배심원단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도민배심원단은 지난 3일 최종 회의에서 참석 배심원단 투표를 통해 공약 조정안과 평가안 등 20건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 그 중 공약 조정·변경 신청된 10개 공약의 안건을 심의했다.

 

○ 심의 결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나아가는 발걸음 등 8건은 승인하고, 간호인력 처우개선 1건은 미승인하기로 결정했다. 느림의길 및 중산간 관광벨트 조성 공약은 전문가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보류 결정됐다.

 

○ 또한 공약 평가 안건으로 상정된 △상생·협력의 제주공감 지역공동체 형성 △자원순환사회 기반조성 △사회적경제 선도도시육성 등 10개의 공약사업을 평가하고, 체계적인 이행을 위한 40건의 다양한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 도민배심원단 심의·평가 결과는 사업추진 부서의 세부 검토를 거쳐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약실천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공약실천계획에 반영한다.

 

○ 결과는 제주도청 홈페이지 「공약 3․6․5센터」에 공개할 방침이다.

 

■ 김승철 도 소통혁신정책관은 “민선7기 공약 중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조정·변경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민배심원단을 운영해 오고 있다”며 “배심원단의 의견이 공약이행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 임 : ‘21년 도민배심원단 운영결과 1부

 

문의처| 064-710-3353 / 소통담당관

조회| 207

작성일| 2021-07-21 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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