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자치행정국

알림마당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주특별자치도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06년 7월 이전 자료보기

 

[정례] 해결하지 못한 과거사 “진실 규명 신청하세요”

12월 9일까지 진행… 제주도, 9건 접수 과거사위원회 이송 예정

특별자치행정국 기본이미지 1 특별자치행정국 기본이미지 1

■ 제주특별자치도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의 진실 규명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작된 진실규명신청서 접수는 내년12월 9일까지 진행된다. 제주도청내 4·3지원과나 각 행정시 자치행정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 신청 대상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 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이다.

 

■ 25일 현재 △4․3사건 당시 수형인 행방불명에 대한 진실규명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희생에 대한 사실확인 △권위주의 통치 시 인권침해 혹은 조작의혹 사건 등 9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서가 접수됐다.

 

❍ 접수된 신청서는 정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로 이송된다.

 

❍ 이후 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조사개시*가 이뤄지고,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진실규명 여부가 결정된다.

 

* 위원회가 조사개시결정 이전에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결정을 30일 연장 가능

 

❍ 특히 진실규명이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화해 적극 권유 등 화해를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정부에서 10년 만에 진실규명이 필요한 과거사 사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단 한사람의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홍보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 윤진남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해결되지 못한 과거사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과 함께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처| 064-710-8431 / 자치행정과

조회| 173

작성일| 2021-07-29 09:42:05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목록으로

인기 뉴스

최근 7일 기준 인기뉴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
콘텐츠 상단으로

맞춤메뉴 설정

메뉴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도청 산하 홈페이지들의 메뉴 바로가기를 설정합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개까지 메뉴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설정 초기화 설정 초기화

      맞춤메뉴 닫기

      맞춤알림 설정

      알림설정하기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도청 산하 홈페이지들의 정보 알림을 설정합니다.
      선택하신 메뉴에 정보가 업데이트되면 알림톡, 문자(SMS)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는 회원님의 경우 알림톡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2. 카카오톡 미설치, 알림톡 차단 회원님은 문자(SMS)를 통해 안내가 전송됩니다.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

      맞춤알림 닫기

      추천정보

      지금, 제주, 추천정보

      pick!

      게시물 (최근 7일 기준)

      최신등록 및 업데이트 메뉴

      추천정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