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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제주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행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 제한…과태료 1일 10만원

매연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저공해조치 신청자 과태료 유예키로

청사 청사

❑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위반사항 단속을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라 함) 시행(‘19.2.15.)과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함)(‘19.5.8.)에 맞춰 단속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2020년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 단속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을 위반해 적발되는 차주에게는 1일 1회 최초 적발지에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5등급차량은 주로 2005년 이전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경유자동차가 대부분 해당되나, 차종에 따라 2006년 이후 제작된 차량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등급 확인*이 필요하다.

 

* 등급 확인 방법 :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 홈페이지 접속 → 등급조회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선택 → 차량번호 입력 → 본인인증(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 확인 ▲콜센터(☎1833-7435) ▲KT고객센터(☎064-114)

 

○ 다만, 긴급차, 장애인표지차량,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완료 차량 등 미세먼지 특별법 및 조례에서 정한 운행제한 제외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단속 전 신청 차량에 한함)과 매연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차량 구조상 장착이 불가한 차량 및 장치 미개발 차량)은 ‘21년 6월 30일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읍 ‧ 면 ‧ 동 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하지만, 저공해조치 신청 완료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타 시 ‧ 도 진입 시 단속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을 경우에는 5등급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 운행제한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실시(상시단속 아님)되므로,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12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어,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하고 주말 ‧ 공휴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운행제한 시간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6~21시

? 운행제한 대상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운행제한 제외 :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 정한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등

 

○ 비상저감조치 요건이 충족될 경우 안전안내문자로 전날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을 안내하고, 도내 54대의 CCTV를 활용해 단속할 계획이다.

 

<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 이밖에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 조정이 시행되며, 공공부문의 경우 차량 2부제 실시 등이 시행된다.

 

❑ 운행제한에 따른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내 5등급 차량 소유자 3만6,000여 명에게 개별적으로 안내 공문을 발송해 참여를 요청하고, 도내 현수막 게시대 게제 및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도민의 참여를 홍보할 계획이다.

 

❑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5등급 차량 소유자 분들을 비롯한 도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도에서도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사업과 전기차 등의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제주도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하고 있다.

 

○ 더불어, 내년도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1~3월 경 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 란을 통해 공고·시행할 예정이다.

 

문의처| 064-710-3111 / 생활환경과

조회| 1,353

작성일| 2020-11-19 16: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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