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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제주도, 가을철 불법 산림훼손 ‘고밀도 감시’

도, 자치경찰·행정시·읍면동과 합동단속반 편성 10월말까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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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을철 불법 산림훼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올해 상반기 산림피해 현황을 보면 총 29건 2.42ha(불법 산지전용 25건, 무허가 벌채 4건)다.

 

❍ 도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속적 단속으로 불법 산림훼손이 주춤하고 있지만,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 제주도는 자치경찰단·행정시·읍면동과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 중점 단속사항은 △불법 임산물 채취 △불법 산지전용 행위 △인·허가지 경계구역 침범 △불법 진입로 개설 등 산림 형질 변경 △무단 벌채 및 도벌 △고의적 농약 투입으로 조림수종 고사 △재선충병 감염목 위장 행위 △소나무 이동제한 위반 등이다.

 

❍ 도내 산림 중 산약초·약용수 집단생육지, 도로변 가시권 및 임도 주변 산림지역 등 취약지에 대해 집중 실시된다.

 

❍ 산림 내 각종 사업장 현지 확인과 도로변 순찰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형사입건 등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정기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면서 “도민들이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해 산림훼손 방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 한편, 산림 내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 굴․채취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불법 산지전용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소나무류 불법 이동(운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산림 내 쓰레기 투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문의처| 064-710-6782 / 산림휴양과

조회| 219

작성일| 2020-09-09 09: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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