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보전국

알림마당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주특별자치도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06년 7월 이전 자료보기

 

[수시] 제주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공사 정상 추진

제주지법, 낙찰자 선정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 ‘기각’ 결정

도청 전경사진 도청 전경사진

■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공사를 정상 추진한다고 밝혔다.

 

【 공 사 개 요 】

 

 

 

‣ 사 업 명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 위치/면적 : 서귀포시 색달동 산6 / 34,737㎡

‣ 처리방식 : 혐기성소화(바이오가스화)

‣ 처리용량 : 340톤/일

‣ 총사업비 : 106,969백만원(국53,480, 도53,489)

 

❍ 광역음식뮬류 폐기물저치리시설은 지난해 12월 일괄입찰(일명 ‘턴키’) 방식으로 입찰 공고하고, 5월 6일 1순위 적격업체(태영건설 컨소시엄)를 선정했지만, 3순위 업체로부터 낙찰자 선정철자 중지 가처분 소송이 법원에 제출됐다.

 

❍ 3순위 업체는 타 참여 업체가 ‘경관관리계획(경관가이드라인)의 절성토 기준(3m 이하)’을 위반했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적격업체로 선정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문제가 있다면 재입찰도 감수할 각오로 철저히 조사 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관련 부서 및 변호사 등으로 T/F를 구성해 입찰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제주도 감사위원회를 통한 입찰 절차에 대한 감사를 의뢰했다.

 

❍ 도는 점검 과정에서 입찰안내서 해석과 관련 규정 적용에 일부 오해 소지가 있었음을 확인했으나 이 같은 문제점이 입찰 전체를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고,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경우 1년여의 기간이 추가 소요되는 등 사업 지연으로 인한 도민 불편 등을 감안해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 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 9일 “이 사건 입찰안내서는 경관관리계획 중 ‘경관단위별 관리계획’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경관단위인 경관단위㉯ 권역에 관한 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기술제안서 평가에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고, 해당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평가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구성이나 평가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그 평가결과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다.

 

■ 제주도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결정에 따라 그동안 소송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점을 감안, 즉각적인 사업 시행과 더불어 공사업체와 협력을 통해 공사기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인한 도민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소송으로 인해 도민께 불편을 들인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논란이 제기됐던 경관 부분에 대해 실시설계 시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해 경관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처| 064-710-4341 / 생활환경과

조회| 231

작성일| 2020-09-09 17:01:57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목록으로

인기 뉴스

최근 7일 기준 인기뉴스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담당자
진현미
연락처
064-710-6015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
콘텐츠 상단으로

맞춤메뉴 설정

메뉴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도청 산하 홈페이지들의 메뉴 바로가기를 설정합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개까지 메뉴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설정 초기화 설정 초기화

      맞춤메뉴 닫기

      맞춤알림 설정

      알림설정하기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도청 산하 홈페이지들의 정보 알림을 설정합니다.
      선택하신 메뉴에 정보가 업데이트되면 알림톡, 문자(SMS)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는 회원님의 경우 알림톡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2. 카카오톡 미설치, 알림톡 차단 회원님은 문자(SMS)를 통해 안내가 전송됩니다.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

      맞춤알림 닫기

      추천정보

      지금, 제주, 추천정보

      pick!

      게시물 (최근 7일 기준)

      최신등록 및 업데이트 메뉴

      추천정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