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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분과

정책기획관 2021년 핵심과제 소개

새로운 10년을 위한 제주미래 설계

 전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 기후위기,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큰 변화의 흐름에 부응하여 분야별 전환과 혁신을 위한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주특별법상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최초의 도민참여형 계획으로 만들어, 도민과 함께 새로운 제주미래를 설계하고자 합니다.

성과목표

“도민과 함께 새로운 제주미래 설계”를 위해

  • 제주형 뉴딜 관리·조정을 통한 도민체감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 (뉴딜사업 관리)▴뉴딜 대표사업 발굴·조정, ▴자문단 구성·운영, ▴부서 성과평가 실시
    - (대외협력 강화)▴뉴딜TF 운영, ▴공공기관 협력체계 구축, ▴뉴딜 홈페이지 및 아카데미 운영
  • 도민이 참여하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보고회, 공청회, 종합계획심의회 심의, 도의회 동의 등 종합계획 수립 절차 이행 완료(100%)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제주형 뉴딜 관리·조정을 통한 도민체감 성과창출

□ 추진배경

  • 제주형 뉴딜의 성과창출을 위해 부처 공모사업 및 국비 확보를 위한 체계적 대응 필요
  • 대내・외 협업을 통한 제주형 뉴딜 추진전략 마련 등 성과창출을 위한 관리・조정 추진

□ 주요내용

  • 제주형 뉴딜 대표사업 및 우수 공모사업 발굴 및 조정 추진
    - 실국 및 유관기관 등 논의를 통한 사업 선정・관리
    * (중앙정부) 지역균형 뉴딜 추진을 위해 시도별 대표사업 선정 및 공모 경진대회 추진
  • 제주형 뉴딜 사업별 국비확보 총력 대응을 위한 관리 추진
    - (자문단) 총괄자문단 구성・운영을 통한 공모 컨설팅 및 세부사업 관리
    - (점검회의) 정례점검회의 운영을 통한 공모 및 국비사업 절충상황 지속 점검
    - (성과관리) 제주형 뉴딜 성과창출 실적 부서 성과평가 시 가점으로 반영
  • 대외협력 강화를 통한 제주형 뉴딜 추진동력 확보
    - (도의회) 도-도의회 뉴딜TF 운영으로 추진상황 공유, 논의 및 협조 요청
    - (공공기관) 국가・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협력적 관계 구축 및 연계 추진
    - (중앙정부) 재정 인센티브 등 세부지원방안 적극 활용 및 건의를 통한 제도개선 추진
  • 제주형 뉴딜 도민체감도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소통 강화
    - (제주형 뉴딜 홈페이지 운영, 도 공식 SNS 및 도민기자단 홍보, 뉴딜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제주형 뉴딜 이해 및 체감도 제고

□ 과제 추진일정

  • (상반기) 제주형 뉴딜 대표사업 및 인센티브 공모사업 발굴 및 제출(7건)
  • (하반기) 2021년 제주형 뉴딜 공모 및 국비확보 사업 50건/1,000억 원 이상 달성

□ 기대효과

  • 제주형 뉴딜의 체계적 관리・조정을 통한 도민체감 성과 실현 및 대전환시기를 선도하는 제주의 새로운 미래 설계

 

 (2) 도민이 참여하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 추진배경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12~2021) 만료시기 도래에 따라 제주특별법 제140조에 의거 수립 ⇒ 10년단위(2022~2031)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최상위 법정계획
    ※ 4차산업혁명, 인구변화·기후위기 및 도민 정책수요 변화 등 새로운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국제자유도시 방향성 및 전략 수립

□ 추진방향

  • 최초 도민참여형 계획수립을 통한 제주미래 설계 및 추진방향 설정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영상, 비대면 회의 활용으로 도민사회 의견 수렴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대면회의 연기(취소), 필요할 경우 과업기간 연장

□ 주요내용

  • (수립기간/용역비) 2020. 4. ~ 2021. 12.* / 1,283백만원
    * 종합계획심의회 심의, 도의회 동의 등 법정절차 이행 기간 포함
  • (수립내용) 비전·목표·전략, 핵심사업(프로젝트), 전략(부문)별 계획, 집행·관리계획 등
  • (주요추진사항) 도민참여단 운영, 기존(1~2차) 종합계획 성과평가, 워크숍, 보고회(착수·중간·최종), 도의회 현안보고, 전문가 자문단 운영, 국제심포지엄, 주민설명회, 공청회,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심의, 도의회 동의, 고시·통보 등
    ※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절차별 이행도(제주특별법 제140조 및 141조 이행절차)
     
    구 분 보고회 공청회* 종합계획심의회 심의* 도의회 동의* 종합계획 고시·통보*
    적용비율 100% 15% 15% 25% 40% 5%

□ 과제 추진일정

  • (상반기) 도의회 현안보고, 중간보고회, 주민설명회, 워크숍, 국제심포지엄 등
  • (하반기) 공청회, 최종보고회, 종합계획심의회 심의, 도의회 동의, 유관기관 통보 등

□ 기대효과

  • 도 최상위 법정계획 수립으로 향후 10년 지속가능한 제주미래 발전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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