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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핵심사업소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전략적 재정집행 및 국비확충 

예산담당관에서는 세수여건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세출 구조조정 및 지출 관리를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비·투자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력 도모하고, 지역현안사업 및 경제활력에 필요한 국비확보액(3년 평균 1조 4,452억원)을 올해에는 1조 5,500억원로 상향 설정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절충 , 실·국별 국비 확보 정기점검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22년도 안정적인 국비 확보로 지역경제 상황 반등을 위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목표값

전략적 재정집행을 통한

제주경제 활력 제고

전략적 재정집행으로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1. 21년도 상반기

   신속집행률 60%

2. 21년도 하반기

   재정집행률 92%

국비 신규사업 확대 발굴 및 확보

국고보조금 확보 증대

국조보조금

1조 5,500억 확보 목표 

 

 ❍ 전략적 재정집행을 통한 제주경제 활력 제고

   - 상반기는 대상액(33,892억원)의 60%, 하반기는 92%의 재정집행률을 목표로 생활밀접예산(소비·투자, 일자리사업 등)의

     적극적인 재정 집행관리 추진하고 체계적 예산집행 및 관리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 상반기 행안부 목표 55.1%대비 4.9% 상향설정

   * 연도별 집행실적(상․하반기) :  (‘17) 61%, 84% → (‘18) 62%, 87% → (‘19) 63%, 90%  → (‘20) 57%,88.3%


 ❍ 국비 신규사업 확대 발굴 및 확보
   - 국비 확보 3년 평균 확보액(14,452억원)을 감안한 목표액 설정 : 15,500억원

     *  2021년 1조 4839억원 대비 4.5% 증가

 

현재까지 추진상황

 ❍ 전략적 재정집행을 통한 제주경제 활력 제고

   -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집행실적 집계 및 부서별 신속집행 추진 안내(연중)

 

 ❍ 국비 신규사업 확대 발굴 및 확보

   -  2022년 국비예산 사업 신청 현황 및 주요 국비 뉴딜사업 절충현황 관련 주간정책조정회의 개최

   -  중앙부처 절충상황 점검회의 및 주간단위 보고(2월~6월)

 

문제점(애로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전략적 재정집행을 통한 제주경제 활력 제고]

   -  코로나19영향으로 인한 집행불가 발생, 세입감소로 인인 자금 균등분배 등의 영향으로 20년도 집행실적이 부진

   -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집행실적 집계 및 부서별 신속집행 추진 안내(연중)

   -  주간정책회의 및 현안토론회의 시 재정집행점검회의 운영

   -  재정집행률 페널티·인센티브제도 운영(’19.7월-이월·불용액 등 최소화 대책)
 
[국비 신규사업 확대 발굴 및 확보]

   -  소관부처 및 기재부 정부예산안 예산심의 절충(1월~8월)

   -  중앙부처 절충상황 점검회의 및 주간단위 보고(2월~6월)

   -  국회 예산 심의 대응 및 절충 추진(9월~12월)

 

[참고]2020년 성과목표 달성정도

성과목표 목표값 추진실적 비고
2020년도 국비 확보액 21년도 신규 설정 14,839억원  
재정집행률 상반기  64% 57%  
하반기  91% 88.30%(12.30.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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