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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업소개

성과목표 : 도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신속・효율적인 행정심판 운영

관리과제, 성과지표(목표값), 비고를 보여주는 표 입니다.
관리과제 성과지표(목표값) 비 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쟁송업무 추진 행정심판 처리율 향상(86%)  
행정심판 전문검토제 확대(22%)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추진배경(목적)

  • 행정심판 처리율 향상으로 도민의 권리 및 이익 신속 구제
  • 행정심판 사건에 대한 전문가 심도있는 검토로 도민 권익구제 향상

  □ 행정심판 처리현황 및 추진계획

  • 처리 현황

    (`20.12.31. 기준)

    구 분 건 수 처리 결과 계류
    총계 전년
    이월
    청구 처리
    건수
    재 결 취하 이송
    소계 인용 기각 각하
    2020 160 29 131 142 117 37(32%) 57(49%) 23(20%) 22 3 18
  • 추진 계획
    [행정심판 처리율 향상]
      → (행정심판 처리율 행정심판 처리율: 행정심판 처리건수/행정심판 청구건수(이월건수 포함)*100
      - 행정심판 처리율 : 86% / (‘18)84%, (‘19)84%, (`20)89%
    ※ `20년 처리율 상승요인 : 경찰합동수사(유흥접객원 불법 고용 사건 : 64개소) 관련 처분 급증으로 인해 동종사건을 12월 집중 처리하여 전년보다 상대적 처리율 증가
    [행정심판 전문검토제 확대]
      → 사안이 복잡・쟁점이 많은 사건을 주요 안건으로 선정하여 별도 전문 검토위원 지정・배정을 통해 면밀한 검토로 행정심판 심리유보 방지 및 처리율 제고
      - 전문검토제 운영율 : 22% / (‘18)18.1% → (‘19)20% → (`20)20.6%
    ※ 주요안건에 대한 전문검토 위원 배정 → 전문검토 위원 검토의견서 제출(심리 전) → 검토의견 토대로 심리진행

  □ 과제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및 대책

  • 행정영역 확대로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심판 청구 건의 증가
    → 전문검토제 활성화로 행정심판 처리율 제고 및 도민 권익 구제

  □ 과제추진 일정

  • 권익을 침해받은 도민에 대한 행정심판 처리(연중)
  • 전문검토제 운영으로 심도있는 안건 검토 및 효율적 행정심판 운영(연중)

  □ 기대효과

  • 사전 전문검토위원제 활성화로 도민의 권리 및 이익구제 확대
  • 신속 ․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으로 도민 편익 증진 및 불이익 최소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게시물 목록을 분류, 홍보자료, 첨부, 작성자, 작성일로 나타낸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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