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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업소개

성과목표 : 자주재원 확충 및 세제개선 등을 통한 세수기반 강화

(단위:억원, %)
관리과제 성과지표(목표값) 비 고
도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주재원 마련 총체적 세수관리 및 세제개선 등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
(지방세 확충 1조4,755억원 / 자치법규 개정 5회 / 제도개선 과제발굴 27건)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도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주재원 마련

  □ 현 황

  • 세목별 현황

    (단위:억원, %)

    (단위:억원, %)
    구 분 2020년 2020년 예산(B) 2019년징수액(C) 20년 예산액 대비 19년 징수액 대비 비 고
    징수액(A) 구성비 증감액(A-B) 증감율(A/B) 증감액(A-C) 증감율(A/C)  
    합 계 16,018 100 15,261 15,195 757 5.0 823 5.4  
    취득세 5,045 31.5 4,516 4,786 529 11.7 259 5.4  
    등록면허세 369 2.3 357 351 12 3.4 18 5.1  
    주민세 145 0.9 142 152 3 2.1 -7 -4.6  
    재산세 1,804 11.3 1,793 1,708 11 0.6 96 5.6  
    자동차세 1,106 6.9 1,056 1,274 50 4.7 -168 -13.2  
    레저세 91 0.6 80 627 11 13.8 -536 -85.5  
    담배소비세 603 3.8 603 571 - - 32 5.6  
    지방소비세 3,878 24.2 3,666 2,216 212 5.8 1,662 75.0  
    지방소득세 1,769 11.0 1,734 1,998 35 2.0 -229 -11.5  
    지역자원시설세 186 1.2 182 174 4 2.2 12 6.9  
    지방교육세 1,072 6.7 1,066 1,236 6 0.5 -164 -13.3  
    지난년도수입 -50 -0.3 66 102 -116 -175.8 -152 -149.0  
  • 연도별 비과세 감면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징수액(A) 16,018 15,195 14,590 14,487 13,761 11,241
    비과세 감면액(B) 2,489 2,637 2,541 2,943 2,429 2,212
    감면율(B/A+B) 13.4% 14.7% 14.8% 16.9% 15% 16.4%

    ※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이 높은 주요원인
       - 세수확충을 위한 국제선박 유치 등 해운항만 지원 지방세 감면 : 874억원
       - 국제선박 등 감면 제외시 비과세․감면액 : 2,637억원 → 1,763억원(비과세․감면율 10.4%)
  • 세목별 비과세 감면 현황

    (단위 : 억원, %)

    세 목 별 2020 2019 2018 2017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합 계 2489 100 2,637 100 2,541 100 2,943 100 2,429
    보통세 2471 63.5 2,620 99.3 2,522 99.3 2,926 99.4 2,413
    취 득 세 1623 1.6 1,665 63.1 1,595 62.8 2,064 70.1 1,603
    등록면허세 40 0.7 41 1.6 40 1.6 64 2.2 61
    레 저 세 19 0.7 135 5.1 118 4.6 142 4.8 152
    담배소비세 0 0 0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0 0 0
    주민세 3 0.1 3 0.1 3 0.1 3 0.1 3
    지방소득세 0 0 0 0 0 0 0 0 0
    재 산 세 755 32.1 743 28.1 732 28.8 618 21.0 560
    자동차세 32 1.4 33 1.3 35 1.4 36 1.2 35
    목적세 18 0.7 17 0.7 19 0.7 17 0.6 17
    지역자원시설세 18 0.7 17 0.7 19 0.7 17 0.6 17
    지방교육세 0 0 0 0 0 0 0 0 0

  □ 추진배경(목적)

  • 목표관리 합동 대응, 세율특례 및 감면 재조정 등 세입확충 노력 강화
  • 세원 다변화·새로운 세원 발굴 적극적 세정운영으로 지방세입 기반 강화
  • 세율특례·감면 적극 활용, 세수환경 변화 적기 대응 제도개선 세수확충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지방세 목표액(1조4,755억원) 초과 달성, 지역경제 활성화 재원 마련 총력
  • 체계적인 지방세수 확충 강화로 지속적·안정적 균형있는 세정 운영
  • 법령개정·지역여건 등 세수환경 변화 대응 제도개선 세수확충 확대
  •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세제지원 지속 발굴
  • 지역경제 활력 제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환경친화 세제지원 지속 추진
  • 회원제 골프장, 고급선박 등의 세제지원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점진적 세율인상
  • 투자진흥지구 감면 축소 및 공기업 감면 일몰을 통한 재원 마련 적극 추진

  □ 과제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및 대책

  • 코로나19로 인한 세수여건 악화에도 지방세입 목표 초과 달성 추진
    - 징수율 96% 이상 달성, 체납액 40% 목표 정리, 역외세원 1,710억원 이상 세수 확충
    - 레저세 온라인 마권 발매 추진,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 향상 추진
    - 장기 지속 세율 특례 축소, 감면 재조정, 단계적 세율 인상 추진 세수 확충
  • 장기간 지속된 세제혜택 축소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마찰 예상되나, 전문기관 검토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대응 논리 마련

  □ 과제추진 일정

  • 징수상황 상시 점검 및 세수확보 공동 대응으로 지방세수 적극 관리 : 수시
  • 행정시 간 다른 세무민원 처리방식 일원화, 우수사례 공유 : 매월
  • 세제개선 관련 조례 개정 관련 및 부서의견 수렴 : 2021년 4월
  • 지방세 징수액(4,427억, 목표액의 30%) : 2021년 6월
  • 조례 개정안 전문가 자문 및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 : 2021년 7월
  • 세제개선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2021년 8월
  • 도세 조례 및 감면 조례안 상정 : 2021년 10월
  • 도세 조례 및 감면 조례 공포(10월) 및 시행 : 2022년 1월1일
  • 지방세 징수액(14,755억, 목표액의 100%) : 2021년 12월

  □ 기대효과

  • 지방세 목표액 1조4,755억원 달성 추진, 도민 행복재원 마련 세입기반 강화
  • 제도개선 세수확충·도민안정 세제지원 확대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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