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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업소개

1. 성과목표 : 제주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도발굴 및 개선 추진

관리과제, 성과지표(목표값), 비고를 보여주는 표 입니다.
관리과제 성과지표(목표값) 비 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핵심과제 발굴 핵심과제 10건

2. 관리과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추진배경(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맞아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요구하는 도민사회의 목소리를 도정 성과평가 정책에 우선 반영하고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도내외 전문가 자문 및 범도정 TF운영 등 차별적 제도개선 과제발굴 및 의제반영으로 차등화된 특례확보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계획 수립(‘21. 2월)
  • 범 도정 TF 구성‧운영(‘21. 2 ~ 6월)
    - (운영체계): (단장) 행정부지사, (총괄조정) 기획조정실장
      (총괄간사)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 7개 분야별 TF 구성

    - (역 할) 핵심과제 발굴․검토및 개정방향 설정
    - (운영현황) 매월 1회 이상 운영, 5월 현재 17회 운영

※ 주요 검토과제

분야별, 과제명을 보여주는 표 입니다.
분야별 과 제 명
자치재정 국세 중 일부세목에 대하여 도세로 이양(용역결과 반영)
카지노세 신설 특례
균특회계 제주계정 법정률 제도 도입
자치행정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도내 국유재산(일반재산) 이양
포괄적 기능이양(지방공기업, 카지노산업 등)
경제·산업 도 소유 데이터 주권 확보 및 활용 확대 특례
신재생에너지 허가권한 이양 확대 및 공공적 관리 강화
해녀문화 보전 및 전승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환경·개발 환경자원 총량 설정 및 유지․관리 방안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근거 마련
제주 수용력 설정 및 관리

  □ 과제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및 대책

  • 정부부처의 소극적 권한이양으로 인한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례 발굴 애로
    → 제주연구원 및 도내외 전문가 등을 포함한 체계적 TF구성, 운영 핵심과제 발굴

  □ 과제추진 일정

과제추진 일정을 보여주는 표 입니다.
상반기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계획 및 범도정 TF 운영 계획 수립 1~2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분야별 TF 운영 2~6월
하반기 과제 논리 보완 및 도-지원위-전문가 워크숍 등 7~9월
특별법 전부개정 핵심과제 발굴(10건) 12월

  □ 기대효과

  • 제주자치도 완성을 위한 차등화된 특례 확보로 도민만족 및 삶의 질 향상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게시물 목록을 분류, 홍보자료, 첨부, 작성자, 작성일로 나타낸 표입니다.
분류 홍보자료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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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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