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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자치분과

제주4·3 완전 해결을 위한 여건 조성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생존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진실과 명예를 회복시키며,  개별 보상 등으로 진정한 과거사 청산
추진목적

4·3특별법 전부개정(2.26.), 공포(3.23.), 시행(6.24.), 이에 따른 조문별 후속조치 조속한 이행으로 진정한 과거사 청산

❍ 지금까지 신고를 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 해소를 위한 제7차 추가신고 추진

❍ 4·3생존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복지시책 확대 및 민원편의 제공 기반 마련

 

4대 핵심과제

   “제주 4·3의 완전해결을 위한 4대 핵심과제 차질없이 추진”

(핵심과제 1) 21년 만에 4·3특별법 전부개정, 철저한 후속조치 이행

❍ 발 의) ①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20.7.27. / 136명 참여)
            ②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20.8.10. / 10명 참여)

❍ (시 행) ’21. 6. 24. * 국회 통과 : ‘21.2.26. / 공포 : ’21.3.23.

❍ (후속조치)
  가. 특별법 제 5조 ; 4․3위원회의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제11조 ; ‘진상조사 결과 보고’
      √ (조치 계획) 4․3위원회 소속 분과위원회 운영지원, 추가 진상조사 계획수립, 조사단 구성 및 조사, 보고서작성, 발간, 국회보고 등
  나. 특별법 제14조 ; 특별재심
                제15조 ;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 (조치 계획) 수형인 명예회복을 위한 사실조사 및 재심 청구(지원)
                       * 수형인 : 4,092명(군사재판 2,530명, 일반재판 1,562명)
  다. 특별법 제12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 (조치 계획) 위원회 의결 지원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건 신청 접수
  라. 특별법 제16조 ;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 (조치 계획) 용역결과 반영, 희생자별 보상금 등 지급을 위한 희생자에 대한 유족 전수조사 및 보상금 지급 등 실행
                      * 대상 : 94,985명(희생자 14,533명, 유족 80,452명)
  마. 특별법 제20조 ;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
                제21조 ; 인지청구의 특례
     √ (조치 계획) ① 행방불명 결정자 중 사망신고 여부 사실조사, 실종선고 특례 안내 및 접수
                       * 행방불명자(4․3위원회 결정) : 3,631명
                       ② 혼인외 출생자 조사, 인지청구 특례 안내 및 접수 등

❍  (추진일정) - 개정(‘21. 2. 26.), 공포(‘21. 3. 23.), 시행(‘21. 6. 24.)
                   - 위자료 등 연구용역(‘21. 2.∼8월)
                   - 조문별 실천전략(‘21. 7월)

(핵심과제 2) 지금까지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유족 제7차 추가신고

❍ (기 간) ‘21. 1. 1. ~ 6. 30.〔6개월〕
❍ (신고대상)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 (신고장소) 도, 행정시, 읍면동, 재외도민회, 재외공관
❍ (추진일정) - 추가신고 접수 : ’21. 1. ~ 6.
                 - (실무위) 희생자 및 유족 심사 : 연중(‘21년)
                 - (중앙위)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 : ‘22. 상반기

<4·3희생자 및 유족관리시스템 13년 만에 전면 개편 착수, 온라인 원스톱 지원>
* (추진일정) 용역수행업체 선정(5월) ☞ 개편안 의견수렴(7월) ☞ 중간보고(9월) ☞ 최종보고(12월)

(핵심과제 3) 4·3희생자 및 유족 복지 지원 및 지원대상자 확대

❍ (생활보조비) 생존희생자 70만원/월, 희생자 배우자 30만원/월, 75세 이상 1세대 유족 10만원/월〕
❍ (항공료 감면) 제주항공 40% * 모든 국내선 감면
❍ (장례식장 사용료) 부민, 하귀. S중앙병원 분향실 사용료 50%
  *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 희생자 30%, 유족 20% 시설 사용료 감면
❍ (주차료 감면) 도내 공영주차장, 한라산국립공원, 한라수목원,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

(핵심과제 4) 4·3수형인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재판 지원  수형인 기록 원스톱 발급
❍ (원스톱 발급) 국가기록원과 협업, 원스톱 수형기록 대행 발급
   - 수형인 재심재판 지원 등 원스톱 수형기록 대행 발급(상시)

애로사항 및 대책
  • 4·3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신규업무 증가* 및 조속한 후속조치를 위한 조직 확대(팀 증설) 필요
    * (신규업무) 수형인 명예회복 조치(특별재심), 가족관계등록 작성․정정 신청․접수 및 사실조사, 실종선고 신고․접수 및 사실조사, 위자료 등 특별지원 전수조사 및 집행 등
    ⇒ ① 위임 업무별 신청․접수 및 사실조사 (1개팀)
        ② 위자료 등 특별지원 관련 사실조사 및 집행을 위한 팀 증설(1개팀)
  • 위자료 등 특별지원을 위한 보상금액 등 산정시 국가 재정여건 등의 이유로 보상금액 기준 하향화 우려
      ⇒ 유족회 의견 반영을 위한 중앙절충 강화 등 전 행정력 집중 대응
  • 코로나19로 인해 희생자 및 유족 제7차 신고기간 운영 난항 예상
     - 대면 접촉이 어려워 희생자 보증인 선정 어려움
     ⇒ 4·3특별법 개정에 따라 친척 등도 보증이 가능한 내용 적극 홍보
     - 아직도 신고못한 외국, 타 시도 지역 홍보 강화 필요
     ⇒ 재일본 재외도민 소식지(영사관) 및 재외도민회 등 활용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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