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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업소개

국회협력 강화를 통한 도정 역량 실행력 제고

추진배경

❍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비 확보 및 『4․3특별법』,『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요구

❍ 주도적인 국비 확보 협력 업무 추진으로 도정 정책 실행력 제고

사업개요

❍ 도정 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국비 확보 및 제도개선 협력 지원

❍ 도정-중앙 가교역할을 통한 도정 정책 발굴 지원 및 협업 추진

 

지금까지 추진상황

❍ 신규 국비사업 발굴 등 도정 정책 개발 지원

- 국회-제주 간 정책협의회 및 주요 현안 설명 면담 실시 : 14회

- 부처 업무보고 및 국비사업 등에 대한 자료 수집 전파 : 53회

- 국회 내 親제주 인적네트워크 확대 위한 면담 협의 시행 : 5회

❍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행안위‧법안소위 면담 및 여야 대표 간담회 진행 지원 등 : 수시

❍ 개정 경찰법 내 제주자치경찰 존치 관련 절충 지원 : 수시

  • 2020년 주요성과
    √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원(‘20. 2월~'21. 1월)
    √ 개정 경찰법 내 제주자치경찰 존치 관련 절충 지원('20. 8월)
    √ 제주 관련 국비 국회 96억원 증액 확보 지원(‘20. 12월)

2021년 추진계획

1.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목표값), 비고를 보여주는 표 입니다.
성과목표 성과지표(목표값) 비고
국회협력 강화를 통한 도정역량 실행력 제고 제주 현안사업 이해도 제고(12회)
및 국비 절충 협의(70회)
 

2. 과제 추진계획

❍ 4․3특별법,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위한 현안 설명 및 국회 협의추진

❍ 현안해결 및 제주의 가치 제고를 위한 상호연계․협력사업 진행

❍ 지역현안 해결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및 국회 절충 강화

- 기재부 등 부처별 예산 심의시 예산절충 선제적 대응 지원

- 국비 증액을 위한 심의 대응 및 예산반영 협의 중점 추진

❍ 국회 보좌진과의 정책협의회 운영으로 긴밀한 소통 체계 구축

 

애로사항 및 대책

❍ 코로나19로 인한 국회 출입 제한 등으로 현안 협의 진행에 어려움 있음.

❍ 우발적 외부 환경 요인에 따른 국회 공전으로 상임위 법안 심사 일정 지연 우려

- 개별 의원실 차원의 협의 및 절충 노력을 통해 제도개선 대응방안 지속 확보

❍ 국비 국회 증액 관련, 코로나19 이후 국가 재정 악화로 이전과 달리 국비 확보에 있어 물리적 한계 존재하고 지방비 부담 등 도정 재정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어려움 있음

-국비 예산확보 TF(예산담당관/서울본부 협업)를 중심으로 제주 지역의원실과 긴밀하게 공조해 국비 증액 목표 달성 노력

 

기대 효과

❍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체계적·지속적인 지원으로 도정 발전 도모

❍ 입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어 더 큰 제주 실현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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