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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분과
핵심사업소개
성과목표 : 민간협력 강화를 통한 친환경 사회 조성
| 관리과제 | 성과지표(목표값) | 비 고 |
|---|---|---|
|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 |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 (공감대 확산 40%, 부과징수 방안 마련 및 입법 추진 60%) |
환경수도팀(17%) |
| 환경교육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청정과 공존사회 구현 | 도민 환경보전 인식 제고 및 환경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 (환경교육 참여자수 증가율 2%이상, 만족도 82점(70%), 현황조사 및 포털사이트 구축1식(30%) |
환경정책뉴딜팀(16.5%) |
| 지역중심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 제주사회 조성 |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실천 문화 확산 (온실가스 초과 배출량 감축 12%, 탄소포인트제 참여 가구수 증가율 3%) |
기후변화대응팀(16.5%) |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
□ 추진배경(목적)
- 제주환경 가치 보전을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
- 제도의 조기 도입을 위한 도+기관+단체 등 협력 강화와 홍보
□ 사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환경보전기여금 실행방안 마련 워킹그룹 구성·운영
*징수방법 논의, 입법논리 개발, 공감대 확산방안 마련 등 이해관계자 정책수용성 증진 - 도민 및 대국민 공감대 확산 추진
*설명회(세미나), 국회협의, 각종 매체를 이용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홍보 - 제주특별별 8단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입법 추진
- 환경보전기여금 징수방안 연구 추진(제주연구원 공동)
□ 과제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및 대책
- 관광업체 등의 도입 유보요청(관광경쟁력 악화) 및 징수업무 반대
⇒ 부과징수 시스템 개발
□ 과제추진 일정
- 환경보전기여금 실행방안 마련 워킹그룹 구성: ‘21. 2월
-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추진: ‘21. 3월 ~
- 공기관대행사업 추진(협약체결), 홍보물 제작 : ‘21.4월
- 홍보물 제작(리플릿, 설명자료PPT) : ‘21. 4월
- 읍면동 주민설명회 등 : ‘21. 4월 ~
- 환경단체 세미나, 워킹그룹 운영: 연중(정기 운영, 반기)
- 환경보전기여금 징수방안 연구(제주연구원 공동): ‘21. 상반기 착수
- 국회협의 및 설명회: ‘21. 하반기
□ 기대효과
-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의 입법 및 기여금 제도 조기 도입 추진
(2) 환경교육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청정과 공존사회 구현
□ 추진배경
- 도민 스스로 제주의 환경가치 보전 및 일상생활에서 친환경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환경교육 강화 및 환경교육의 체계화·활성화로 친환경 사회체계 구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모든 도민 맞춤형 체험·실천 중심 사회환경교육 확대
- 미래세대 청소년 환경보전 의식 제고를 위한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 지역환경교육센터 본격 운영을 통한 환경교육 기반 강화
- 환경교육 현황조사,(강사풀, 환경교육시설, 교육프로그램 등), 환경교육포털사이트 구축
□ 과제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및 대책
-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환경교육 운영에 제약 및 한계
- 온라인 환경교육 콘텐츠(교구, 교재) 개발 보급 및 비대면 온라인 강의 확대 운영 - 환경교육 현황조사에 따른 환경교육 강사, 환경단체 등의 협력이 필수적
-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성 운영을 통해 환경교육 현장의 목소리 반영
□ 과제추진 일정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시행계획 수립 시행 : ‘21. 2월~
- 환경교육 현황조사 및 포털사이트 구축계획 수립 : ’21. 4월~6월
- 환경교육 현황조사 및 포털사이트 구축 운영 : ‘21. 12월말~
□ 기대효과
- 환경교육을 통한 친환경생활 실천으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등 환경위기 함께 해결을 위한 범도민 실천의식 확산
(3)지역 중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 제주사회 조성
□ 추진배경
-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 주요국의 탄소 순배출이 0(net-zero)인 상태를 말하는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 됨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음.
* EU(‘19.12.), 中(’19.9.), 日(‘19.10.), 한국(’19.10.), 美 바이든 대통령 탄소중립 공약 - 이에 정부는 2020. 12월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였고, 우리 제주도도 지역 실정에 맞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도민 대상 저탄소 실천 문화 확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폐기물분야 환경기초시설(94개소)온실가스 초과 배출량 12% 감축 추진
- 탄소포인트제 참여 가구수 3개년 평균 대비 3% 증가 추진
□ 과제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및 대책
- 탄소포인트제 제주 참여율 39.8%로 전국 평균 참여율 11.4%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으로 매년 추가 가입에 한계가 있음.
- 지자체 합동평가 목표값(참여율 30%~40%미만인 지자체 3% 이상 시 목표 달성)으로 ‘21년도 성과목표치 설정
□ 과제추진 일정
- (1~2월)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 사전 검증계획수립 및 명세서 작성 현장검증 계획수립 검증 실시
- (3~4월) 온실가스배출량 명세서 제출(→환경부), 2021년 탄소포인트제 운영 계획 수립
- (7~8월) 2021년 탄소포인트제 운영 실적 자체 점검
- (9~11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 현장검증계획 수립 및 검증 실시, 산정계획서 제출(→환경부)
□ 기대효과
- 2050 탄소중립 제주 사회 조성 및 저탄소 실천문화 확산
| 분류 | 홍보자료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일반 | 9월 16일자 정례브리핑 자료 | 다운로드 | 환경정책과 | 2021-09-16 | |
| 일반 | 21년 9월 도민 홍보자료 | 다운로드 | 환경정책과 | 2021-09-01 | |
| 일반 | 8월 31일자 정례브리핑 보도자료 | 다운로드 | 환경정책과 | 2021-08-31 | |
| 일반 |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 열람·의견청취 기간 연장 | 다운로드 | 환경정책과 | 2021-08-20 | |
| 일반 | 8월 16일자 정례브리핑 | 다운로드 | 환경정책과 | 2021-08-17 | |
| 일반 | 곶자왈지대(안) 실태조사 결과 주민설명회 개최 | 다운로드 | 환경정책과 | 2021-08-09 | |
| 일반 | 8월 환경보전국 정례브리핑 | 다운로드 | 환경정책과 | 2021-08-03 | |
| 일반 | 21년 8월 환경보전국 도민 홍보자료 | 다운로드 | 환경정책과 | 2021-07-30 | |
| 일반 |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 8월 19일까지 도민의견 청취 | 다운로드 | 환경정책과 | 2021-07-29 | |
| 일반 | 제주도-행정시-읍면동, 환경현안 해결 ‘한 뜻’ | 다운로드 | 환경정책과 | 2021-07-21 | |
| 일반 | '청소년이 만들어가는 2050 탄소중립[Net Zero] 미래' | 다운로드 | 환경정책과 | 2021-07-20 | |
| 일반 | 환경보전국 보도자료(210714) | 다운로드 | 환경정책과 | 2021-07-15 | |
| 일반 | 21년 7월 환경보전국 도민홍보자료 | 다운로드 | 환경정책과 | 2021-07-07 | |
| 일반 | 플라스틱 제로사회 실현 위해 지혜 모은다 | 다운로드 | 환경정책과 | 2021-06-30 | |
| 일반 | 제주도, 여름철 폭염대비 맞춤형 지원사업 전개 | 다운로드 | 환경정책과 | 2021-06-30 | |
| 일반 | 제주도,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정비사업 추진 | 다운로드 | 환경정책과 | 2021-06-15 | |
| 핵심 | 환경보전기여금 홍포 리플릿 | 다운로드 | 환경정책과 | 2021-06-09 | |
| 핵심 | P4G 정상회의 특별세션 참가 보도자료 | 다운로드 | 환경정책과 | 2021-06-08 | |
| 일반 | 21년 6월 환경보전국 도민 홍보자료 | 다운로드 | 환경정책과 | 2021-05-31 | |
| 일반 | 제주도, 2021년 하반기 수렵면허시험 실시 | 다운로드 | 환경정책과 | 2021-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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