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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분과

핵심사업소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

성과목표 및 추진성과(요약)

성과목표에 대해서 성과목표, 성과지표(목표값), 비고를 나타낸 표입니다.
성과목표명 성과지표(목표값)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찬성비율(31%)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공약과제로 채택
【 추진성과 요약 】
❶ 제20대 대통령 지역 정책과제 및 민선8기 도시사 공약 채택으로 추진동력 확보
❷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대한 관광객 등 의견: 56.4%찬성(5점 척도 2.82점)
❸ 제도 도입 관련 쟁점사항 대응 논리 개발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용역 시행

추진배경(개요)

  • 제주는 유네스코 3관왕 등 4개의 국제보호지역*을 보유한 세계 유일 지역
    * 생물권보전지역(제주도 전역), 세계자연유산 등재, 세계지질공원 인증, 람사르습지(5개소)
  •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환경오염 처리 비용 증가 및 환경훼손 문제 대두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재원 필요(환경오염 유발 원인제공자가 비용 부담)
  • 환경보전기여금 도입방향: 오염원인자 처리비용 부담원칙
    - 생활폐기물?하수배출,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 유발

추진상황(2022)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홍보계획 수립(‘22.2.), 홍보 등 공감대 확산 추진
    - 옥외매체 이용: 버스BIT(버스 안 및 정류소), 외부 전광판(서울2, 제주 2)
    - 언론사 홍보: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수원일보 등 11개)
    - SNS등 온라인 홍보(인스트림, 블로그, 유튜브 OTT채널 등)
    - 도내 관광 플랫폼 배너 광고, 국제행사 시 홍보 등
  • 제주특별법 개정안 의원발의 대응 등 부처 및 국회 협의 5회
  •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지역공약 과제(’22.5) 및 민선8기 도지사 공약 확정(‘22. 9)
  •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22. 4. ~ ‘22. 7)
  •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시행(’22. 8.~‘23. 8.)

‘22년 마무리 계획

  • 제도 도입 관련 쟁점 사항 논의 및 이론적 근거 검토 등(용역 진행)
  • 도외 언론사(환경일보, 한겨레신문 등) 등을 통한 제도 도입 홍보

기대효과

  • 제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연간 1천억원 이상 재원의 안정적 확보
  • 생태계 보전・복원 및 생태관광 육성지원으로 제주관광이미지 제고
환경정책과 게시물 목록을 분류, 홍보자료, 첨부, 작성자, 작성일로 나타낸 표입니다.
분류 홍보자료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23년 1월30일 정례브리핑 보도자료 다운로드 환경정책과 2023-01-30
23년 1월 11일 정례브리핑 보도자료 다운로드 환경정책과 2023-01-12
23년 1월 도민홍보자료 다운로드 환경정책과 2023-01-10
12월 28일 정례브리핑 보도자료 다운로드 환경정책과 2023-01-02
12월 12일자 정례브리핑 보도자료 다운로드 환경정책과 2022-12-12
22년 12월 도민홍보자료 다운로드 환경정책과 2022-12-05
11월 28일자 정례브리핑 보도자료 다운로드 환경정책과 2022-12-01
11월 10일자 정례브리핑 보도자료 다운로드 환경정책과 2022-11-11
22년 11월 도민홍보자료 다운로드 환경정책과 2022-11-01
10월 31일자 정례브리핑 보도자료 다운로드 환경정책과 2022-11-01
10월 16일자 정례브리핑 보도자료 다운로드 환경정책과 2022-10-17
22년 10월 도민홍보자료 다운로드 환경정책과 2022-10-06
9월 29일자 환경보전국 정례브리핑 보도자료 다운로드 환경정책과 2022-09-29
9월 18일자 환경보전국 정례브리핑 보도자료 다운로드 환경정책과 2022-09-18
환경보전기여금 용역, 제2차 제주환경포럼 개최 다운로드 환경정책과 2022-09-18
22년 9월 도민홍보자료 다운로드 환경정책과 2022-09-06
8월 30일자 환경보전국 정례브리핑 보도자료 다운로드 환경정책과 2022-08-30
제주도,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속도(실행방안 마련 용역 추진) 다운로드 현숙희 2022-08-23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공감대 확대를 위한 홍보 이벤트 진행(2차) 다운로드 현숙희 2022-08-11
환경보전기여금 인지 확대를 위한 SNS 이용 광고(이벤트1차) 다운로드 현숙희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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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담당자
조홍석
연락처
064-710-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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