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인구정책

 제주지역에서 대중교통 환급제도 ‘모두의 카드(K-패스)’에 매달 새로 가입하는 도민이 1년 새 2.3배로 늘었다.

❍ 올해 9월 말 기준 도내 누적 가입자는 3만 5,245명이다. 월평균 신규 가입자는 전년 784명에서 1,800명으로 늘었다.

 모두의 카드는 정부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사업으로, 올해 1월 정액제가 도입됐다.

❍ 여기에 4월부터 9월까지 정부의 고유가 대응 한시 환급 지원이 더해지면서 제주에서도 가입에 속도가 붙었다. 정액제가 도입되면서 이용 금액에 따라 더 유리한 환급 방식을 고를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 정부는 가계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절반으로 낮췄다.

❍ 일반 시내버스는 5만 5,000원에서 2만 7,000원으로, 급행·리무진은 9만 5,000원에서 4만 7,000원으로 내려갔다. 이 기간 도내 이용자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은 2만 5,406원이었다.

❍ 한시 인하가 적용된 기간,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오가며 출퇴근하는 한 이용자는 월 대중교통비 32만 2,450원 가운데 27만 5,450원을 환급받았다. 실제 부담은 4만 7,000원으로 크게 줄었다.

※ 편도 3,000원 이상 버스를 주로 이용한 경우, 월 4만 7,000원 이상(정액제 기준금액) 이용분 전액 환급

❍ 고유가 대응을 위한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 한시 인하는 지난 9월 말 끝났다. 10월부터는 종전 기준금액으로 ‘모두의 카드’ 교통비 환급이 계속된다.

 ‘모두의 카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정률제와 정액제 가운데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자동으로 적용한다. 정률제는 계층에 따라 이용금액의 20~53%를 환급한다.

❍ 시내버스는 한 달 이용액이 일반 5만 5,000원,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 5만 원, 3자녀·저소득층 4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전액 돌려받는다.

❍ 편도 3,000원 이상인 급행·리무진 버스는 일반 9만 5,000원 등 이용자 유형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진다.

❍ 기준금액에 못 미치면 정률제가 자동 적용돼 일반 20%,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 30%, 3자녀 50%, 저소득층 53%를 환급받는다.

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고유가 대응을 위한 한시 환급 확대는 끝났지만 모두의 카드를 통한 교통비 지원은 이어지는 만큼 대중교통을 꾸준히 이용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대중교통 이용 현황과 환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