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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계절관리제 개요

1.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2.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목적은?
국내 배출 추가 감축으로 미세먼지 기저(base) 농도를 낮춰 고농도의 빈도와 강도를 완화하고, 강화된 시설관리 등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계절관리제 도입 배경은?
매년 12~3월은 한해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발하는 시기로 12~3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그외 기간(4~11월) 평균농도보다 높습니다. 이에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국민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에 계절관리제 도입을 제안(2019년 10월) 하였고, 정부에서 도입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2019년 11월).

계절관리제 기간 조치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등 부문별로 추가적인 배출 감축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1. 수송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상지역 수도권 수도권 외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단속내용 • 12.1~다음해 3.31
(주말, 휴일 미시행, 06:00~21:00), 위반시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단속
단속대상 •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단속예외 •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21.3.)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경기 : ~21.3. 인천 : 과태료 사전통지 기한 35일)
→ 추후, 저공해조치 명령 예정 (시·도지사)
•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소유차량은 ‘21.3.까지 제외
과태료 부과 후 ‘21.11.까지 저공해조치 완료하거나 폐차시 환불 또는 취소
지자체 별 문의

>>저공해조치 신청하러 가기

• 부산 · 울산 등 5개 항만에서 선박의 저속운항 프로그램 운영 강화
• 100억이상 관급공사장에서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강화
2. 발전
•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중단 및 출력제한(80% 이내)
• 전력 수요관리 강화
3. 산업
•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협약 및 이행
• 드론 등을 활용한 사업장 불법배출 감시 강화
4. 생활
• 농촌불법소각 저감을 위한 영농잔재물 · 폐기물 수거처리 강화
• 도내 집중관리도로 지정 및 도로청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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