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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제주물류 지원’ 물류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에 반영

제주 반·출입 화물 국가물류기간망 연계 수송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 포함

제주광어 수산물수출물류센터 제주광어 수산물수출물류센터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에 제주 반·출입 화물이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 수송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5대 물류권역 :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부산권

 

❍ 이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물류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에 제주물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그동안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육상↔공항, 항만↔육상’으로 이어지는 2단계 이상의 운송체계로 물류 수송에서 불이익을 받아왔지만, 내륙지역에 비해 물동량이 많지 않아 국가 차원의 물류 서비스 지원에서 제외돼 왔다.

 

❍ 특히 내륙지역의 경우 5대 물류권역으로 지정돼 광역 교통망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화물 수송이 가능한 반면, 제주는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되지 않아 해상을 거쳐 운송해야 함에 따라 물량 조절이 어렵고, 보관시설 등 인프라도 부족해 상품 가격 결정에도 불리했다.

 

■ 제주도는 제주물류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에 제주지역과 국가물류기간망 간 연계 필요성을 설득하고, 국회 등을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 또한, 시·도 경제협의회 회의에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동시에 지역구 국회의원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이번 성과를 이뤄냈다.

 

<추진경과>

❍ ‘18. 8. 8. “지역과 함께 하는 혁신성장회의” 시 지사님 공식 건의

- 국가물류체계에 해상운송을 포함하여 전국 5대 권역 내륙물류기지와 연계된 제주권역 신설 요청

❍ 21년 시도 경제협의회 과제 반영 건의(‘21. 1. 29., ’21. 7. 6. 2회)

- 제주 반ㆍ출입 화물,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 수송 건의

 

■ 제주도는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지원 근거를 기반으로 제주물류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도민들이 과다 부담하고 있는 해상운송비의 적정가격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 또한, 제주형 공동물류센터 조성과 정부 차원의 해상교통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내륙의 물류기지로 이어지는 물류 서비스의 공적 기능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 이를 통해 도민을 비롯한 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을 낮춰 보편적 생활물류서비스 실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앞으로 정부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제주물류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보다 구체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절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처| 064-710-4722 / 통상물류과

조회| 207

작성일| 2021-07-26 09: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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