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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JDC,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조성사업 최적대안 도출을 위한 갈등영향분석 착수
작성일 2021-07-08 11:45:48 조회 162 회
작성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8일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先보전 後도시조성의 원칙에 입각한 최적대안 도출을 위한 갈등영향분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조성사업은 과거 2008년 지정 및 인허가가 완료된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구역 전체도시조성면적의 12%에 핵심시설로 외국대학 등이 계획되어 있다.

ㅇ 이미 2단계 조성사업은 2008년 최초계획 당시 원형보전면적은 450,976㎡(50.5%)이고 도시조성면적은 441,693㎡(49.5%)이었으나, 2013년 제주특별자치도 및 환경단체와 공동조사를 추진하여 원형보전면적을 당초보다 20%p 대폭 증가시켜 환경을 고려한 도시조성계획으로 변경을 완료한 바 있다.
- 최초 : 원형보전면적 450,976㎡(50.5%), 조성면적 441,693㎡(49.5%)
- 변경 : 원형보전면적 629,135㎡(70.5%), 조성면적 263,534㎡(29.5%)

□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조성사업 관련 갈등영향분석은 「공공기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하 공공기관갈등예방규정)」에 따라, 공기업인 JDC가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ㅇ JDC는 7월 중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제3의 외부기관을 선정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며, 선정된 외부기관은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다각적 의견을 담아낼 예정이다.

□ JDC 교육도시처장은 “국책사업인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주도민들로부터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접수된 바 있으며, 환경단체는 환경보전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각에서 갈등영향분석의 실시가 2단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나, 객관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투명하게 담아내고자 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ㅇ 또한, “공공기관갈등예방규정에 근거한 갈등영향분석으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그리고 외국대학 유치를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다각적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여, 최적의 사업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 #1 21-0708 JDC,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조성사업 최적대안 도출을 위한 갈등영향분석 착수.hwp (560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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