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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안내

사전심사청구안내

사전심사 청구

  •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근 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절차)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대상 민원사무

대상 민원사무 관련 내용입니다.
연번 민 원 명 처리기간 처리부서
법정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1 개발사업시행승인(관광분야) 30일 360일 20일 투자유치과
2 골프장 개발사업시행 승인
골프장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신고
의제-골프장 사업계획(변경) 승인
45일
20일
(20일)45일
20일
10일
(10일)20일
25일
10일
(10일)25일

도시계획재생과

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60일 30일 30일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주택과
4 에너지분야 개발
사업시행 승인
전원개발 60일 30일 30일 저탄소정책과
신재생
풍력
태양광
5 농지전용허가
(변경) 신청
3만㎡ 이상 20일 10일 10일 친환경농업정책과
3만㎡ 미만 10일 5일 5일 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6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200㎥ 이상 일반 배출 10일 5일 5일 생활환경과
폐수무방류 배출 60일 30일 30일
공동방지 시설 10일 5일 5일
200㎥ 미만 일반 배출 10일 5일 5일 제주시 환경지도과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폐수무방류 배출 60일 30일 30일
공동방지 시설 10일 5일 5일
7 산지전용허가
(변경)
50만㎡ 이상 25일 10일 15일 산림휴양과
50만㎡ 미만 제주시 공원녹지과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8 토석채취허가 10만㎡ 이상 30일 10일 20일 산림휴양과
10만㎡ 미만 제주시 공원녹지과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사전심사 청구서(신청서)   대상민원사무별 구비서류 (클릭)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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