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Covid-19) 감염증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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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안내
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란 무엇인가요?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 도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구방법 :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청구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각급학교, 지방공사 등
청구자
모든 국민,법인,단체,외국인(일정이상 체류자)
대상정보
공공기관의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기록물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 할 수 있나요?
국가기관：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군·구와 직속기관
- 특별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ㆍ도 교육청ㆍ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안내
| 구분 | 직위 및 부서 | 성명 | 연락처 |
|---|---|---|---|
| 정보공개책임관 | 총무과장 | 강재섭 | 064-710-6440 |
| 정보공개담당 | 총무팀장 | 임홍철 | 064-710-6441 |
| 정보공개담당자 | 김철식 | 064-710-2207 |
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 업무처리절차
-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여부 확인 후 청구서 작성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내용, 정보형태 및 공개방법 등
-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직접방문의 경우)
-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시 접수증 생략 가능
-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청구내용기록.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10일 연장 가능)
- 제3자 의견청취(제3자 관련이 있을 때)
- 즉시 처리 가능한 정보는 즉시 공개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 (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정보공개 정보부존재 통지서 통지
- 정보 부존재 결정시 7일이내 결정 통지
- 정부 부존재 사유선택, 통지내용 작성
- ※ 민원내용 청구건은 민원이첩 (정보공개시스템 → 국민신문고시스템)
- 정보공개방법
- 문서 · 도면 · 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 테이프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의 시청 · 열람 또는 사본 · 복제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 (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시스템에 입력한 후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 된 사실을 통보받는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
공개여부의 결정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개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개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 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불복구제절차
불복구제절차 순서도
- 이의신청 > 처분청에 신청 > 처분청의 재결
- 행정심판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신청 > 재결청의 재결
- 행정소송 > 관할 행정법원에 소의 제기 > 행정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순서에 상관없이 제기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 (법 제18조)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인터넷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 실시에 대항할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급 상급 행정기관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 됩니다.
재결기간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ㆍ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보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수수료
|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 원본의 열람ㆍ신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ㆍ복제물ㆍ인화물 |
전산자료의 열람ㆍ시청 |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ㆍ복제물 |
|
| 문서ㆍ 대장 등 |
열람 -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 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 마다 50원 |
열람 -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도면ㆍ 카드 등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 마다100원 |
사본(1매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 마다 50원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 마다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 녹 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
시청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기준) 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기준) 마다 700원 |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편 : 1,500원 - 30분초과시 10분마다500원 |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녹 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롤(60분기준) 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 1편(30분기준) 마다 700원 |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 영 화 필 름 |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캔(60분기준) 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로 이루어진 경우 ㆍ 1편(30분기준) 마다 2000원 |
|||
| 슬 라 이 드 |
시청 - 1컷마다 200원 |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1컷마다 200원 |
|
| 마 이 크 로 필 름 |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복제 - 1롤 마다 1,000원 ·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
||
| 사 진ㆍ 사 진 필 름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 1컷마다 500원 · 1매 초과마다 3" x 5" 200원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1컷 25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3" x 5" 50원 복제 - 1건(1MB 기준)1회 : 200원 -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정보공개 서식안내
| 번호 | 서식명 | 다운로드 |
|---|---|---|
| 1 | 정보공개청구서 | |
| 2 | 정보공개결정통지서 | |
| 3 | 정보공개구술청구서 | |
| 4 | 정보공개위임장 | |
| 5 | 정보공개청구사실통지서 | |
| 6 | 정보부존재 등 통지서 | |
| 7 |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
|
| 8 | 제3자의견서 (비공개요청서) | |
| 9 | 제3자의견청취서 | |
| 10 | 이의신청결정통지서 | |
| 11 | 정보비공개(부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
|
| 12 |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 |
| 13 |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 |
| 14 | 이의신청처리대장 | |
| 15 | 정보공개 처리대장 | |
| 16 | 정보공개 운영실태 |
관련법령
- 담당부서
- 총무과 기록관리팀
- 담당자
- 김진아
- 연락처
- 064-710-2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