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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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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4 월동채소 재배신고제 사업추진 계획알림
작성일 2014-07-21 09:33:03 조회 877 회
작성자 봉성리 연락처

 

‘14 월동채소 재배신고제 사업추진 계획

 

 

◈「월동채소 재배신고제」확대 시행으로 예측 가능한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화

➪ 재배면적 조절을 통한 적정생산 및 수급안정대책 기여

 

Ⅰ. 추진 방침

 만성적 과잉생산구조 개선에 의한 적정생산 체제 구축

⇒ 중산간 목장용지, 임야 등 무단전용 사전 차단

 월동채소 재배신고제 이행에 의한 인센티브 확대

⇒ 재배신고 이행농가 계약재배 확대로 최저가격 보장

 신고·접수는 행정시(읍·면·동) 주체로 사업 시행추진

 

Ⅱ. 추진상황

 월동채소 재배신고제 확대 추진

∙ (‘12) 월동무 → (’13) 월동무, 양배추 → (’14) 월동무, 양배추, 당근

 신고대상 : 월동무, 양배추, 당근을 재배하고자 하는 모든 농업인

 ‘12년 재배신고제 전국최초 도입추진 : 1,558농가 ·3,593㏊(4,372㏊의76%)

 ‘13년 추진실적 : 2,601농가․3,809ha(6,374ha의 59.8%)

∙ 월동무 : 1,179농가 2,492ha(4,575ha의 54.5%)

∙ 양배추 : 1,422농가 1,317ha(1,799ha의 73.2%)

※ ‘13년도 월동무 불법전용 적발건수 : 374건․336 ha

Ⅲ. 세부 추진계획

추진개요

 신고기간 : 2014년 7월 14일 ~ 8월 14일

 신고품목 : 3개 품목(월동무, 양배추, 당근)

 추진주체 : 행정시(읍·면·동)

 

신고방법

 신고접수 : 재배신고지 읍·면·동

- 신고대상 : 월동 무, 양배추, 당근 재배 전농가

- 농지소재지 마을 리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재배신고서 접수(서식 1)

※ 신고 접수시 확인사항

 농가별, 필지별 면적, 파종면적, 타읍·면·동인 경우 교환 통보

< 신청제외대상 >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지 아니한 비 농업인

- 지목이 목장용지, 임야등 불법전용 토지

⇒ 불법전용 토지로 확인시 관련부서 통보(원상회복 고발등 조치)

 재배신고자 명부작성 및 보고

- 작성기한 : 2014년 8월 18일한

- 추진주체 : 읍·면·동사무소

- 작성대상 : 재배신고 농가

 재배신고자 명부 제출 : 2014년 8월 25일한

- 제출처 : 행정시, 관할 농협수시 통보(자료 공유)

- 재배신고 확인서 발급 : 농가 요구등 필요시(서식 2)

- 제출서식 : (서식 3, 4) (엑셀 서식)

재배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미신고 페널티 부여

 계약재배 확대 추진

- 추진기간 : 2014. 6월 ~ 11월

※ 계약재배 : 당근 6월~7월, 월동무 10월~11월

- 추진주체 : 지역농협, 유통공사

- 계약대상 : 읍·면·동에 재배신고를 이행한 농가(면적)

 농협에서는 재배신고 미이행 농가에 대하여 계약 제외, 재배 신고 지도 및 안내 협조

 제출절차 : 지역농협 → 시지부 → 지역본부 → 도

 원예수급 안정사업비(월동무, 양배추, 당근) 인센티브 지원

- 지원시기 :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 시

- 지원절차 : 도 → 농협지역본부 → 지역농협

- 지원대상 : 재배신고 이행 및 계약재배 농가 시장격리 희망필지

- 지원기준 : 수급안정 협의회에서 협의 결정

 재배신고 미이행 농가에 대한 페널티 부여

- 월동채소 수급안정지원사업 지원제외 : 시장격리, 산지폐기 등

- 정책적 각종지원사업 시행시 참여 배제 : 행정, 농협

- 월동채소류 수출 등 출하 물류비 소속단체, 법인 등 지원 제외

※ 초지법등 제한토지 제재

 초지법상 목장용지 및 공부상 임야인 토지로서 무단 형질 변경에 의한 불법 재배하는 토지

- 불법전용 토지에 대하여 관련부서 통보(강력제재)

- 관련법률에 따라 법적조치 및 원상회복등 행정조치 이행

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행정 및 농협의 각종 행.재정적 지원배제

Ⅳ. 행정사항

행정시(읍·면·동)

 월동채소 재배신고제 대농업인 홍보

- 주산지 자생단체(성산읍월동무생산자협의회, 한국유통법인 제주연합회)

- 농업관련단체(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한여농, 농민회등), 리사무소

 읍·면·동별 재배신고 총괄표 제출(서식 3) : ‘14. 8. 29한

농협지역본부(지역농협)

 월동채소 적정재배를 위한 재배신고제 홍보

- 월동채소의 적정재배를 통한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회원 농업인들의 적극 참여 홍보·지도·교육

- 월동채소의 유통 수급대책 수립 및 국내·외 여건조사

- 월동채소류 계약재배 실적 제출협조 : 2014, 9, 30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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