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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안내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안내
작성일 2013-01-31 17:40:32 조회 2,729 회
작성자 하원동 연락처

2013년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추진계획

(서귀포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계획)

농어촌 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환경 향상 및 주거 복지 실현

농어촌 주택개량자금 지원을 통한 인구유입 및 농어촌활성화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 대상지역 (2013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읍․면지역 : 전 지역

․ 동 지 역 :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지원내용

지원금액(융자) : 신축 5,000만원, 부분개량 및 증축 2,500만원

․ 대출조건 : 연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기타사항 :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100㎡ 이하 주택, 5년)

 

❍ 대상건축물 : 건축면적 및 연면적 150㎡ 이하인 주택

 

❍ 사업배정량 및 사업비 (단위 : 동, 백만원)

구 분

합 계

특별배정

(30%)

우선배정

(25%)

지역개발지역

배정(20%)

일반배정

(25%)

동수

사업비

동수

사업비

동수

사업비

동수

사업비

동수

사업비

합 계

273

13,650

82

4,100

68

3,400

55

2,750

68

3,400

제주시

149

7,450

45

2,250

37

1,850

30

1,500

37

1,850

서귀포시

124

6,200

37

1,850

31

1,550

25

1,250

31

1,550

전년 대비 사업량 106% 증가 (‘12년 사업량 : 60동, 3,000백만원)

❍ 선 정 기 준

지원구분

비율(%)

대상자 선정기준

비고

특별배정

30

특정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환경부 슬레이트개량사업 등)

 

우선배정

25

다문화가정, 귀농귀촌인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우선 배정 가능

 

지역개발

지역배정

20

신규조성마을, 수해지구, 기타 사업지구 내에서 개량을 요하는 주택

 

일반배정

25

일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개인에게 배정

 

※ 신청량에 따라 지원구분별 잔여물량 발생 시 일반배정으로 전환가능

 

󰏚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13년 예산현황 : 46,000천만원 (보상금 23,000 시설비 23,000)

❍ 대상지역 (특별법 제203조에 의한 농어촌지역)

․ 읍․면지역 : 전 지역

․ 동 지 역 :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

(단, 중앙동, 정방동, 천지동을 제외한 모든 동의 주거지역은 포함)

❍ 사업대상

․ 1년 이상 장기간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 및 건축물

❍ 지원내용(안)

지 원 물 량 : 23동 내외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

철거 보상금 : 동당 1,000천원 (슬레이트건물 1,500천원)

※ 2012년 지원액 : 동당 500천원 (슬레이트건물 1,000천원)

 

󰏚 추 진 계 획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신청서 접수(읍면동) : ~ ‘13. 2. 22

❍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제출(도 건축지적과) : ‘13. 3. 2

❍ 사업 추진 : ‘13. 4 ~ 12월(대출기간 연장 ’14. 8.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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