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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걸으면서 "청탁금지법" 이해하기
작성자 보건위생과 작성일 2016-08-10 16:17:16
조회 745 회 수정일 2016-08-10 16:19:28

 

최근에 이슈 중 하나가 "청탁금지법"입니다.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청탁금지법은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대해 보건위생분야 공직자등이 인·허가 등 업무처리에 착오가 없도록 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청탁금지법상 금지행위와 예외사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Q&A와 사례 중심으로 권익위원회의 자료를 발췌하여 만들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공직자등이 일상적인 사회생활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금품등을 받게 되면 무조건 처벌받는 것이 아니란겁니다.

 

공직자등도 친족으로부터 받는 금품이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또는 기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면 제주 사회가 경직되지 않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첨부된 자료는 이러한 사항을 사례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걸으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Q&A 및 사례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pdf (1 MBytes)

 

담당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방역총괄과
담당자
김현철
연락처
064-710-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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