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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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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급여 365일로 제한
작성일 2001-11-20 00:00:00 조회 1,347 회
작성자 사회복지과

의료급여진료일수 무한일수에서 연간 365일로 제한된다

Information of Document No. 2372 (junews3)2001/11/17

◇ 내년 1월부터 도내 의료급여환자들도 연간 365일(만성질환자 30일 추가)까지만
급여비 혜택을 받는다
◇ 제주도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여일수의 상한을 365일로
하고, 의료급여 환자들이 국민기초대상의 최빈곤층인 점을 감안해 불가피한 경우
에는 시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진료일수를 추가로 인정하는 방안
을 보건복지부가 검토중에 있음을 밝혔다
◇ 다만, 진료일수 30일 추가 대상은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고혈압, 당뇨병, 정신질환
(간질 포함), 폐결핵, 심장질환, 파킨슨병, 갑상선질환, 알츠하이머병, 자가면역질
환 등 9개질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복지부장관 고시를 통해 추가로 인정
해줄 예정이라고 한다
◇ 이와 함께 진료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의료급여대상자 명단을 수시로 해당 시군
에 보내 불필요한 진료나 의약품 복용을 자제토록 행정 지도 키로 했다
◇ 또 의료기관 과다이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후 물리치료, 고혈압, 당뇨 등 반복
적이거나 간단한 질환으로 보건기관에서 치료가 가능한 환자에 대해서 가급적 보건
기관을 이용토록 함으로써 하루 여러개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중복 진료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 제주도내 연간진료일수 365일이상 입원환자수는 10월말현재 940명으로 나타났다
@ 2001의료급여대상자 : 20,6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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