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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보호(책정기준)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의료보호(책정기준)
작성일 1999-07-06 00:00:00 조회 2,371 회
작성자 사회복지과


1. 1종 의료보호대상자

  1)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자, 시설보호자 (생활보호법)
  2) 이재민 (재해구호법)
  3) 의사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의사상자예우에 관한법률)
  4)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5) 인간문화재 (문화재보호법)
  6) 월남귀순자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7) 성병 입원진료자 (전염병예방법)
  8) 보호기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2. 2종 의료보호대상자

  -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보호자 (생활보호법)

※ 위 대상자중 4), 5)항은 주무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효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한함
     - 국가보훈대상자생활실태조사지침에 의한 소득계층등급표상 8등급
       이하세대
     - 7등급이상세대중 소년·소녀 가장세대, 모자세대, 65세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 7등급이상세대이나 장기만성질환자의 의료비 공제시 8등급이하세대
     - 가구원중 직장의료보험 및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공무원적용을 받는
       세대는 제외

  6)항은 가구원중 영관급 장교로 특별임용된 자, 연구원 등 전문직에 취업
    하거나 전문자격을 인정받은 자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공무원적용을
    받는 세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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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책정기준) 사회복지과 1999-07-06 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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